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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의 시사본부] 김현기 의장 “TBS 지원 폐지 조례안 관련 TBS 노조와의 절충안, 생각 없어”
입력 2022.07.22 (17:13) 최영일의 시사본부
- 'TBS 폐지'는 오해…TBS 지원 중단하겠다는 조례안 발의한 것
- TBS 지원 폐지 조례안, 8월 말~9월 사이 상정할 것
- 교통방송 본연의 역할 끝나…예산 지원은 낭비적 요인 있어
- TBS 지원 폐지 조례 발의한 이상 조례 통과를 목표로 해
- 서울 부동산 상황 엄중…박원순 시장 10년간 주택 공급 절벽
-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 촉구안, 재건축·재개발에 걸리는 시간 줄이고 규제 관련 법 개정하자는 것
- 둔촌주공아파트 사태, 행정기관이 적극 중재 나서 해법 실마리 찾아 줘야
- 지난 8년, 공교육의 비정상화 이뤄져…기초 학력 차이 심각성 극한치에 다다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7월 22일 (금)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개원 후에 동시 발의한 1호와 2호 안건들이 모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 이게 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라 있고요. 오늘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을 직접 모셔서 TBS 관련 조례안 발의의 배경도 짚어보고요. 또 언론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비판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듣고 그 외 기타 서울시의회 시정에 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현기 : 네, 반갑습니다.

▷ 최영일 : 한참 바쁘실 때인데 직접 출연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기 : 기쁘고 즐겁게 왔습니다.

▷ 최영일 : 그래서 아주 기탄없는 얘기를 좀 오늘 주시고요.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축하드려야 될 거 같고 11대 서울시의회를 이끌게 된 소감이 있으시겠죠.

▶ 김현기 : 먼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정과 시의회에서 역주행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책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지금 이렇게 서울시의회도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의석 분포가. 역주행했던 것을 정상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발의된 안건 얘기 드렸는데 TBS 폐지 조례안 이게 이슈예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현기 : 지금 폐지 조례안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교통방송이 폐지하는 거로 시민들께서 착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 최영일 : 오해다?

▶ 김현기 : 오해입니다. 교통방송은 폐지하지 않고 교통방송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즉,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이제 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폐지 조례안입니다.

▷ 최영일 :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의미의 폐지다.

▶ 김현기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 조례안이다. 그러면 이게 조례 처리의 일정이나 절차는 어떻게 돼요?

▶ 김현기 : 지난 7월 4일에 저희들이 발의를 했고요.

▷ 최영일 : 개원한 날 발의됐군요?

▶ 김현기 : 그렇습니다. 그래서 1호, 2호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임시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또 시민의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앞으로 절차적으로는 전문가 토론이나 시민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겠죠, 뭐 찬성, 반대.

▶ 김현기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상식으로 TBS가 서울시 산하의 교통방송이었단 말이죠, 초기에는 본부로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미디어재단으로 독립이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기 : 당연히 있죠.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교통방송이 수명을 다 했다.

▷ 최영일 : 수명을 다 했다?

▶ 김현기 :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그로 인한 교통방송 청취 수요의 감소. 이제는 교통방송을 듣고 시민들이 운전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 최영일 : 내비가 있죠.

▶ 김현기 : 네, 그래서 내비와 또 각종 이런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운전을 하는데 명칭이 교통방송이지 사실 교통방송의 본연의 역할은 끝났고 기능도 끝났다. 더 이상 이런 방송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낭비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발의를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한결 같은 요구사항이 교통방송은 이제 문을 닫아라, 문을 닫도록 해라. 이게 시민의 요구였습니다. 절대적 요구였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최영일 :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예산 지원은 중단하겠다. 하지만 방송국 자체를 뭐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통방송도 TBS 미디어재단으로 바꾸고는 우리는 교통방송이 아니라 종합방송이다 이렇게 표방을 하는데 이 방송국은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예산 지원이 끊어지면 독자 생존해야 되는 건가요?

▶ 김현기 : 독자 생존해야죠.

▷ 최영일 : 광고도 하고.

▶ 김현기 : 예를 들어서 종합편성방송이라고 해서 TV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네, TV도 있죠.

▶ 김현기 : 청취율이 0.0 소수점으로 나갑니다.

▷ 최영일 : 그래요?

▶ 김현기 : 독자 생존의 원리에 의하면 이 정도면 더 이상 TV 방송할 필요성이 없죠. 그것도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지 조례안을 낸 거고 또 하나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뭐였죠?

▷ 최영일 : 그러니까 이제 독자 생존하는 것으로 하면 일반 방송이 되는 건가요?

▶ 김현기 : 독자 생존을 하면.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재원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교통방송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로를 걱정해야겠죠.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민간 방송으로 전환하려면 아무래도 상업 방송 기능을 갖게 되고 광고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와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으면 독자 생존하겠죠.

▷ 최영일 : 방송 경영진이 결정할 사안이다.

▶ 김현기 : 그래서 우리 앵커님, 진행자님 이 교통방송에 관한 폐지 조례안은 사실상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받는 민간 방송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진흥 조례다.

▷ 최영일 : 진흥 조례다, 폐지 조례가 아니라?

▶ 김현기 : 네, 네. 지원 조례다. 방송의 독립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TBS 내부 사정을 보면 노조가 폐지 조례안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독자 생존의 기회를 주는 건데 탄압이라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 김현기 : 그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다른 곳에서는 견강부회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고 현실 부적합 판단이다, 언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어느 조직, 어느 단체도 목적을 달성하면 목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조직 자체를 폐지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영 부실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장이 평소 지원하는 372억 원 수준에서 250억 원으로 122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좋은 말로 요구지 압박에 의해서 70억을 증액해서 320억 원의 금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5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삭감되면 경영 부실이죠.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 탄압이라는 말씀이 과연 사리에 맞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 최영일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TBS는 교통방송으로서의 수명은 다 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명목으로 허가받아왔어요. 이것도 공청회와 뭐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뤄지겠네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이렇게 나온 바가 있어요. TBS를 교통방송이 아니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 이 오세훈 시장의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이 있습니까?

▶ 김현기 : 뭐 의견이라고는 특별히 의견을 낸 바는 없고요. 오세훈 시장이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그 말 뜻에는 교통방송이 수명을 다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죠. 그러니까 다른 목표로, 목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 시장도 이미 저희 의회와 견해를 같이한다, 일치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다만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는 것과 저희들은 아예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은 결을 달리합니다.

▷ 최영일 : 다르죠. 다른 것 같습니다.

▶ 김현기 : 네, 다릅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교육방송으로 전환한다는 건 지원은 하되 방송의 목적과 내용을 바꾸겠다는 게 시장의 뜻이고 시의회는 아예 그냥 우리는 지원 안 할 테니 알아서 하든지.

▶ 김현기 : 독자 생존하라. 선택하라는 것이죠.

▷ 최영일 : 변신을 하든지.

▶ 김현기 :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니까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게 독자 생존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게 좀 단계적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한 300억대 예산이 갑자기 사라지면 이게 조직이잖아요. 고용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이 있을 텐데.

▶ 김현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유예기간을 우리 조례에는 부칙 1조에 1년을 뒀습니다.

▷ 최영일 : 1년.

▶ 김현기 : 네, 당초에는 초안에 2년을 뒀습니다만.

▷ 최영일 : 올해 예산은 배정돼 있는 것이고?

▶ 김현기 :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뭐 지금 서울시에서는 편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즉,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얼마든지 준비할 기간을 둔다는 것이고 가령 물리적으로 그 기간이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 최영일 : 늘려줄 수도 있고.

▶ 김현기 : 함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

▶ 김현기 : 네,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 2년이든 3년이든. 적어도 2년의 유예기간은 있군요.

▶ 김현기 : 뭐 3년까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초안에는 2년으로 잡았는데 의원총회 과정에서 특히 초선 의원들의 요구가 너무 길다.

▷ 최영일 : 길다? 2년 길다?

▶ 김현기 : 네, 그래서 1년으로 줄였고 제가 설명을 할 때는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방송의 경영 안착을 위해서는 나름의 기간을 2년으로 봐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 최영일 : TBS 노조 입장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지역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 대화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폐지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합의점이나 절충안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현기 : 그전에 하나 말씀을 빠뜨렸는데 고용 승계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고용 승계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고용 승계 당연히 하도록 부칙 2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든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다 해놨고요. 방금 질문하신 노조와의 절충안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생각하지 않고 있다?

▶ 김현기 :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통과. 강경하십니다.

▶ 김현기 : 조례를 발의한 이상은 우선 협상과 타협을 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니고요. 교통방송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했고 그 수명을 다 했으니 서울시민의 요구를, 뜻을 받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통과를 목표로 한다. 절충안을 위한 노조와의 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지금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게 노조와 시의회가 얘기한다 이것도 좀 이상해서. 사실 이것은 방송국의 존폐 문제니까 경영진하고는 뭐 공청회 등에서 입장 교환이 있겠죠?

▶ 김현기 : 제가 말씀을 어느 곳에서 드렸습니다. 토론과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겠다. 그게 바로 공청회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때 지금 현재 하는 교통방송을 지지하는 전문가가 와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장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거 또 여론전으로 당분간 흐를 가능성도 있네요?

▶ 김현기 : 글쎄, 여론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의회에 발의되고 상정된 안건은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지 여론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TV 시청률 말씀하셨지만 라디오 청취율은 또 꽤 높은 프로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인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 김현기 : 그러니까 민간 방송으로 전환해도 독자 생존이 가능하고.

▷ 최영일 : 그게 경쟁력이면 살아남아라?

▶ 김현기 : 오히려 방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감시감독권에서 벗어나니까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이게 TBS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서울 집값이 최근에는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락안정세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년 전과 비교하면 이게 2배를 넘었어요. 부동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기 : 엄중하죠. 그 엄중함의 책임이 지난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주택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최영일 : 공급이 없었다?

▶ 김현기 : 공급 절벽이 초래됐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로 꽉꽉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거 때문에 발생한 가격 폭등, 그로 인한 서민들의 주택 불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 최영일 :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1호 안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 촉구안 이렇게 발의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 김현기 : 첫째는 재건축,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절차의 신속화, 간결화, 단계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좀 줄이자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동안 규제로 꽁꽁 묶어놨던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용적률 그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 최영일 : 고도 제한.

▶ 김현기 : 그렇죠. 이런 것을 시대 상황에 맞게 또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정부와 국회가 빨리 법을 개정해달라. 이른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도정법인데 이것을 정부와 국회가 빨리 좀 개정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주택 정책과 궤를 같이합니다.

▷ 최영일 : 일맥상통한다?

▶ 김현기 :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도 뭐 같네요.

▶ 김현기 : 당연히 거의 비슷하고 동일시되죠.

▷ 최영일 : 그래서 그동안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대폭 늘려보자. 재개발도 포함돼 있고요.

▶ 김현기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상생주택. 오세훈표 부동산 대책 대체로 좀 지지하시는 입장인가요?

▶ 김현기 :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모아 정책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에는 조금 면적도 작고 여러 가지 규모에 비해서 적용하기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이 모아 정책이라는 정책으로 새로 만들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인데요. 아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다음 달이면 임대차법 시행도 2년이 됩니다. 서울시에 뭐 임대차 지금 전월세 많죠.

▶ 김현기 : 많죠.

▷ 최영일 :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층도 고생이 많고.

▶ 김현기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윤 대통령이 8월 전세 대란, 월세 대란에 대비해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최근에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어떻게 뒷받침하실까요?

▶ 김현기 : 서울시의회가 사실상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나 저도 일시적 전세주택을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절박하죠. 시행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 최영일 : 적극 찬성한다. 지금 현안인데요. 재건축 문제 이제 가장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둔촌주공 공사 여기 중단된 지 지금 3개월 지나고 있는데 쟁점을 보니 상가와의 분쟁인 것 같아요. 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 김현기 : 지금 서울시 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난이 아주 심각한데 둔촌주공아파트 사태 매우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사유 재산이기는 하지만 공공재산, 공공재입니다.

▷ 최영일 : 맞습니다. 공공재죠.

▶ 김현기 : 따라서.

▷ 최영일 : 공공주택.

▶ 김현기 : 공공주택은 아니지만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인데 따라서 조금씩 양보해서 서울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 행정기관도 이러한 공공재의 성격을 띤 둔촌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중재를 해야 한다. 이게 세금 문제도 있는데 오늘 뭐 워낙 많이 다뤄졌으니까 다음 기회로 가고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김현기 :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도 있었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조희연 교육감이 다시 당선이 됐는데 “지난 8년간 공교육의 정상화, 앞으로의 4년은 정상화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교육감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의 공교육 환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현기 : 조희연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최영일 : 동의하지 않습니까?

▶ 김현기 :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8년을 했다는데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공교육의 비정상화가 지금 이루어져 왔습니다.

▷ 최영일 : 오히려?

▶ 김현기 : 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은 정상화의 질을 높인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4년간은 그동안 비정상화된 서울 공교육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죠. 잘못된 것을 질을 높이면 더 나빠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기초학력 차의 심각성이 극한치에 다다라 있습니다.

▷ 최영일 :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다?

▶ 김현기 : 가장 큰 문제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간, 계층 간 공교육의 질적 수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저하됐고 기초학력의 저하는 곧 인권과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같은 공교육을 받은 학생이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해서 사회로 배출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조희연 교육감님의 말씀은 말의 성찬이지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좀 캐치프레이즈가 허황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의장님 교육 정책에는 어떤 입장들을 내실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 김현기 : 그래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교육의 학력 저하 등을 위한 우리 서울시의회의 여야 합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 최영일 : 특위 결의안을 내셨군요.

▶ 김현기 : 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놨고 앞으로 거기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위원회가 결성될 테니까 또 활동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 김현기 : 그때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서울시 교육 문제로 조희연 교육감표 교육 정책과 한번 또 반론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서울 시민분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11대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다 각오 한말씀 주시죠.

▶ 김현기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과분한 지원으로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서울시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과감하게 개혁해나가겠습니다. 시정과 교육청도 개혁을 하고 우리 서울시의회도 그간 역주행했던 그런 그 행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 최영일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현기 : 감사합니다.
  • [최영일의 시사본부] 김현기 의장 “TBS 지원 폐지 조례안 관련 TBS 노조와의 절충안, 생각 없어”
    • 입력 2022-07-22 17:13:37
    최영일의 시사본부
- 'TBS 폐지'는 오해…TBS 지원 중단하겠다는 조례안 발의한 것
- TBS 지원 폐지 조례안, 8월 말~9월 사이 상정할 것
- 교통방송 본연의 역할 끝나…예산 지원은 낭비적 요인 있어
- TBS 지원 폐지 조례 발의한 이상 조례 통과를 목표로 해
- 서울 부동산 상황 엄중…박원순 시장 10년간 주택 공급 절벽
-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 촉구안, 재건축·재개발에 걸리는 시간 줄이고 규제 관련 법 개정하자는 것
- 둔촌주공아파트 사태, 행정기관이 적극 중재 나서 해법 실마리 찾아 줘야
- 지난 8년, 공교육의 비정상화 이뤄져…기초 학력 차이 심각성 극한치에 다다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7월 22일 (금)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개원 후에 동시 발의한 1호와 2호 안건들이 모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 이게 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라 있고요. 오늘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을 직접 모셔서 TBS 관련 조례안 발의의 배경도 짚어보고요. 또 언론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비판에 대한 입장도 직접 듣고 그 외 기타 서울시의회 시정에 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현기 : 네, 반갑습니다.

▷ 최영일 : 한참 바쁘실 때인데 직접 출연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기 : 기쁘고 즐겁게 왔습니다.

▷ 최영일 : 그래서 아주 기탄없는 얘기를 좀 오늘 주시고요.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축하드려야 될 거 같고 11대 서울시의회를 이끌게 된 소감이 있으시겠죠.

▶ 김현기 : 먼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정과 시의회에서 역주행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책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지금 이렇게 서울시의회도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의석 분포가. 역주행했던 것을 정상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발의된 안건 얘기 드렸는데 TBS 폐지 조례안 이게 이슈예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현기 : 지금 폐지 조례안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교통방송이 폐지하는 거로 시민들께서 착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 최영일 : 오해다?

▶ 김현기 : 오해입니다. 교통방송은 폐지하지 않고 교통방송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즉,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이제 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폐지 조례안입니다.

▷ 최영일 :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의미의 폐지다.

▶ 김현기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 조례안이다. 그러면 이게 조례 처리의 일정이나 절차는 어떻게 돼요?

▶ 김현기 : 지난 7월 4일에 저희들이 발의를 했고요.

▷ 최영일 : 개원한 날 발의됐군요?

▶ 김현기 : 그렇습니다. 그래서 1호, 2호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임시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또 시민의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앞으로 절차적으로는 전문가 토론이나 시민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겠죠, 뭐 찬성, 반대.

▶ 김현기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상식으로 TBS가 서울시 산하의 교통방송이었단 말이죠, 초기에는 본부로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미디어재단으로 독립이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기 : 당연히 있죠.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교통방송이 수명을 다 했다.

▷ 최영일 : 수명을 다 했다?

▶ 김현기 :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그로 인한 교통방송 청취 수요의 감소. 이제는 교통방송을 듣고 시민들이 운전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 최영일 : 내비가 있죠.

▶ 김현기 : 네, 그래서 내비와 또 각종 이런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운전을 하는데 명칭이 교통방송이지 사실 교통방송의 본연의 역할은 끝났고 기능도 끝났다. 더 이상 이런 방송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낭비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발의를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한결 같은 요구사항이 교통방송은 이제 문을 닫아라, 문을 닫도록 해라. 이게 시민의 요구였습니다. 절대적 요구였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최영일 :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예산 지원은 중단하겠다. 하지만 방송국 자체를 뭐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통방송도 TBS 미디어재단으로 바꾸고는 우리는 교통방송이 아니라 종합방송이다 이렇게 표방을 하는데 이 방송국은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예산 지원이 끊어지면 독자 생존해야 되는 건가요?

▶ 김현기 : 독자 생존해야죠.

▷ 최영일 : 광고도 하고.

▶ 김현기 : 예를 들어서 종합편성방송이라고 해서 TV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네, TV도 있죠.

▶ 김현기 : 청취율이 0.0 소수점으로 나갑니다.

▷ 최영일 : 그래요?

▶ 김현기 : 독자 생존의 원리에 의하면 이 정도면 더 이상 TV 방송할 필요성이 없죠. 그것도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지 조례안을 낸 거고 또 하나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뭐였죠?

▷ 최영일 : 그러니까 이제 독자 생존하는 것으로 하면 일반 방송이 되는 건가요?

▶ 김현기 : 독자 생존을 하면.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재원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교통방송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로를 걱정해야겠죠.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민간 방송으로 전환하려면 아무래도 상업 방송 기능을 갖게 되고 광고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와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으면 독자 생존하겠죠.

▷ 최영일 : 방송 경영진이 결정할 사안이다.

▶ 김현기 : 그래서 우리 앵커님, 진행자님 이 교통방송에 관한 폐지 조례안은 사실상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받는 민간 방송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진흥 조례다.

▷ 최영일 : 진흥 조례다, 폐지 조례가 아니라?

▶ 김현기 : 네, 네. 지원 조례다. 방송의 독립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TBS 내부 사정을 보면 노조가 폐지 조례안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독자 생존의 기회를 주는 건데 탄압이라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 김현기 : 그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다른 곳에서는 견강부회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고 현실 부적합 판단이다, 언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어느 조직, 어느 단체도 목적을 달성하면 목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조직 자체를 폐지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영 부실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장이 평소 지원하는 372억 원 수준에서 250억 원으로 122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좋은 말로 요구지 압박에 의해서 70억을 증액해서 320억 원의 금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5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삭감되면 경영 부실이죠.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 탄압이라는 말씀이 과연 사리에 맞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 최영일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TBS는 교통방송으로서의 수명은 다 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명목으로 허가받아왔어요. 이것도 공청회와 뭐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뤄지겠네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이렇게 나온 바가 있어요. TBS를 교통방송이 아니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 이 오세훈 시장의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이 있습니까?

▶ 김현기 : 뭐 의견이라고는 특별히 의견을 낸 바는 없고요. 오세훈 시장이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그 말 뜻에는 교통방송이 수명을 다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죠. 그러니까 다른 목표로, 목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 시장도 이미 저희 의회와 견해를 같이한다, 일치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다만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는 것과 저희들은 아예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은 결을 달리합니다.

▷ 최영일 : 다르죠. 다른 것 같습니다.

▶ 김현기 : 네, 다릅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교육방송으로 전환한다는 건 지원은 하되 방송의 목적과 내용을 바꾸겠다는 게 시장의 뜻이고 시의회는 아예 그냥 우리는 지원 안 할 테니 알아서 하든지.

▶ 김현기 : 독자 생존하라. 선택하라는 것이죠.

▷ 최영일 : 변신을 하든지.

▶ 김현기 :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니까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게 독자 생존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게 좀 단계적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한 300억대 예산이 갑자기 사라지면 이게 조직이잖아요. 고용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이 있을 텐데.

▶ 김현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유예기간을 우리 조례에는 부칙 1조에 1년을 뒀습니다.

▷ 최영일 : 1년.

▶ 김현기 : 네, 당초에는 초안에 2년을 뒀습니다만.

▷ 최영일 : 올해 예산은 배정돼 있는 것이고?

▶ 김현기 :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뭐 지금 서울시에서는 편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즉,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얼마든지 준비할 기간을 둔다는 것이고 가령 물리적으로 그 기간이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 최영일 : 늘려줄 수도 있고.

▶ 김현기 : 함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

▶ 김현기 : 네,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최영일 : 2년이든 3년이든. 적어도 2년의 유예기간은 있군요.

▶ 김현기 : 뭐 3년까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초안에는 2년으로 잡았는데 의원총회 과정에서 특히 초선 의원들의 요구가 너무 길다.

▷ 최영일 : 길다? 2년 길다?

▶ 김현기 : 네, 그래서 1년으로 줄였고 제가 설명을 할 때는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방송의 경영 안착을 위해서는 나름의 기간을 2년으로 봐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 최영일 : TBS 노조 입장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지역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 대화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폐지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합의점이나 절충안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현기 : 그전에 하나 말씀을 빠뜨렸는데 고용 승계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고용 승계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고용 승계 당연히 하도록 부칙 2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든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다 해놨고요. 방금 질문하신 노조와의 절충안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생각하지 않고 있다?

▶ 김현기 :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통과. 강경하십니다.

▶ 김현기 : 조례를 발의한 이상은 우선 협상과 타협을 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니고요. 교통방송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했고 그 수명을 다 했으니 서울시민의 요구를, 뜻을 받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통과를 목표로 한다. 절충안을 위한 노조와의 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지금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게 노조와 시의회가 얘기한다 이것도 좀 이상해서. 사실 이것은 방송국의 존폐 문제니까 경영진하고는 뭐 공청회 등에서 입장 교환이 있겠죠?

▶ 김현기 : 제가 말씀을 어느 곳에서 드렸습니다. 토론과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겠다. 그게 바로 공청회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때 지금 현재 하는 교통방송을 지지하는 전문가가 와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장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거 또 여론전으로 당분간 흐를 가능성도 있네요?

▶ 김현기 : 글쎄, 여론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의회에 발의되고 상정된 안건은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지 여론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TV 시청률 말씀하셨지만 라디오 청취율은 또 꽤 높은 프로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인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 김현기 : 그러니까 민간 방송으로 전환해도 독자 생존이 가능하고.

▷ 최영일 : 그게 경쟁력이면 살아남아라?

▶ 김현기 : 오히려 방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감시감독권에서 벗어나니까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이게 TBS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서울 집값이 최근에는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락안정세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년 전과 비교하면 이게 2배를 넘었어요. 부동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기 : 엄중하죠. 그 엄중함의 책임이 지난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주택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최영일 : 공급이 없었다?

▶ 김현기 : 공급 절벽이 초래됐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로 꽉꽉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거 때문에 발생한 가격 폭등, 그로 인한 서민들의 주택 불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 최영일 :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1호 안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 촉구안 이렇게 발의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 김현기 : 첫째는 재건축,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절차의 신속화, 간결화, 단계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좀 줄이자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동안 규제로 꽁꽁 묶어놨던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용적률 그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 최영일 : 고도 제한.

▶ 김현기 : 그렇죠. 이런 것을 시대 상황에 맞게 또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정부와 국회가 빨리 법을 개정해달라. 이른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도정법인데 이것을 정부와 국회가 빨리 좀 개정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주택 정책과 궤를 같이합니다.

▷ 최영일 : 일맥상통한다?

▶ 김현기 :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도 뭐 같네요.

▶ 김현기 : 당연히 거의 비슷하고 동일시되죠.

▷ 최영일 : 그래서 그동안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대폭 늘려보자. 재개발도 포함돼 있고요.

▶ 김현기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상생주택. 오세훈표 부동산 대책 대체로 좀 지지하시는 입장인가요?

▶ 김현기 :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모아 정책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에는 조금 면적도 작고 여러 가지 규모에 비해서 적용하기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이 모아 정책이라는 정책으로 새로 만들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인데요. 아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다음 달이면 임대차법 시행도 2년이 됩니다. 서울시에 뭐 임대차 지금 전월세 많죠.

▶ 김현기 : 많죠.

▷ 최영일 :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층도 고생이 많고.

▶ 김현기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윤 대통령이 8월 전세 대란, 월세 대란에 대비해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최근에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어떻게 뒷받침하실까요?

▶ 김현기 : 서울시의회가 사실상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나 저도 일시적 전세주택을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절박하죠. 시행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 최영일 : 적극 찬성한다. 지금 현안인데요. 재건축 문제 이제 가장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둔촌주공 공사 여기 중단된 지 지금 3개월 지나고 있는데 쟁점을 보니 상가와의 분쟁인 것 같아요. 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 김현기 : 지금 서울시 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난이 아주 심각한데 둔촌주공아파트 사태 매우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사유 재산이기는 하지만 공공재산, 공공재입니다.

▷ 최영일 : 맞습니다. 공공재죠.

▶ 김현기 : 따라서.

▷ 최영일 : 공공주택.

▶ 김현기 : 공공주택은 아니지만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인데 따라서 조금씩 양보해서 서울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 행정기관도 이러한 공공재의 성격을 띤 둔촌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중재를 해야 한다. 이게 세금 문제도 있는데 오늘 뭐 워낙 많이 다뤄졌으니까 다음 기회로 가고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김현기 :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도 있었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조희연 교육감이 다시 당선이 됐는데 “지난 8년간 공교육의 정상화, 앞으로의 4년은 정상화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교육감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의 공교육 환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현기 : 조희연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최영일 : 동의하지 않습니까?

▶ 김현기 :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8년을 했다는데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공교육의 비정상화가 지금 이루어져 왔습니다.

▷ 최영일 : 오히려?

▶ 김현기 : 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은 정상화의 질을 높인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4년간은 그동안 비정상화된 서울 공교육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죠. 잘못된 것을 질을 높이면 더 나빠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기초학력 차의 심각성이 극한치에 다다라 있습니다.

▷ 최영일 :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다?

▶ 김현기 : 가장 큰 문제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간, 계층 간 공교육의 질적 수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저하됐고 기초학력의 저하는 곧 인권과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같은 공교육을 받은 학생이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해서 사회로 배출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조희연 교육감님의 말씀은 말의 성찬이지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좀 캐치프레이즈가 허황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의장님 교육 정책에는 어떤 입장들을 내실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 김현기 : 그래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교육의 학력 저하 등을 위한 우리 서울시의회의 여야 합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 최영일 : 특위 결의안을 내셨군요.

▶ 김현기 : 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놨고 앞으로 거기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위원회가 결성될 테니까 또 활동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 김현기 : 그때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서울시 교육 문제로 조희연 교육감표 교육 정책과 한번 또 반론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서울 시민분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11대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다 각오 한말씀 주시죠.

▶ 김현기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과분한 지원으로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서울시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과감하게 개혁해나가겠습니다. 시정과 교육청도 개혁을 하고 우리 서울시의회도 그간 역주행했던 그런 그 행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 최영일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현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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