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3축 체계’…국방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가 오늘(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보고다. 업무보고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방 정책을 요약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 확충 가속화,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 본격 가동, 전구급 연합연습 정상화를 가장 앞에 내세웠다. 무엇이 새로운 것이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했던 마지막 업무보고와 차이를 비교했다.

■ 중점과제는 3개 -> 6개

국방부는 올해 향후 중점 과제를 6개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업무보고의 2022년 핵심 추진 과제는 3개였다. 숫자의 차이는 새로 시작하는 정부와, 성과를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정부의 차이로 해석된다.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면에 나선 '3축 체계'...'9.19 군사합의' 사라져

국방부는 <①전방위 국방태세확립, 대응역량 확충> 부분에서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과 태세 확충'을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고 응징, 보복한다는 개념이다.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한다는 '킬 체인', 발사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우리의 미사일로 상대를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다.

킬체인 능력 확보를 위해 군 정찰위성을 전력화하고 F-35A 추가 도입 등이 추진된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아이언돔' 개발 완료 시점을 당초 2029년에서 2, 3년 앞당기기로 했다. 북한의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등을 확충하고 특수전 부대의 정찰·타격 능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이런 '3축 체계'라는 용어는 2016년 공식화됐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핵·WMD 대응체계’로 명칭이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재확인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업무보고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와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사라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추진 여건을 마련하며, 남북공동유해발굴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실기동 훈련 정상화"...전작권 전환 '온도 차'

국방부는 <③한미군사동맹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 심화·확대> 분야에서 한미연합연습·훈련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핵심은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의 부활이다. 국방부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연합상륙훈련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전반기에는 연합연습과 연합야외기동훈련이 합쳐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훈련이, 하반기에는 군사 분야의 연합연습과 정부의 을지연습이 합쳐진 을지프리덤쉴드(Ulchi Freedom Shield) 훈련이 각각 시행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에 야외기동훈련을 함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배제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지휘소 훈련(CCPT)을 실시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도 온도 차가 드러났다. 국방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안정적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조건 충족 시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국방부의 관심은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있었다. 한미 간 정책적 군사적 협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던 반면 올해 보고에서는 절차 등이 간략하게만 요약 제시됐다.

■국방개혁 2.0이 국방혁신 4.0?

국방부는 <②국방혁신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군 육성>를 통해 AI를 국방 전 분야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인력을 양성할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까지는 감시정찰 중심의 초기자율 단계, 2027년까지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바탕으로 한 반자율 전투체계, 2028년 이후에는 지휘통제체계까지 포함하는 완전자율 단계로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영역 등에서의 전력도 확충하고 군 구조와 관련 기관도 첨단과학기술 기반에 발맞춰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내세운 국방혁신 4.0은 AI 등 국방 분야 연구개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방개혁 2.0과 종종 비교되기도 하지만, 국방혁신 4.0은 군 구조와 국방 운영, 병영 문화, 방위 사업 등 더 큰 틀에서의 개혁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 2.0과 관련, '방위력 개선비를 지속 증액해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간략하게만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주적'…병사 '월급' 200만 원

국방부는 이 밖에도 그동안 밝혀왔던 주요 정책들을 빠짐없이 담았다. 우선 북한을 '적'으로 명확히 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명기한 교재를 하달해 교육을 시행 중이라면서, '적'을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대적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사의 월급을 병장 기준 150만 원까지 올리고 자산형상프로그램 월 55만 원을 포함시켜 '봉급'을 2025년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기존 공약도 재확인했다.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업무 보고에 반영됐고 관련 허가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주 사드기지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고, 일본과는 공동의 안보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재 22개가 설치돼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가운데 9개를 감축하고 전쟁기념관에 북한의 도발 실태를 담은 상설 전시실을 조성하는 등 전쟁기념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