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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대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 엘시티 이영복 무죄 확정
입력 2022.07.22 (21:52) 수정 2022.07.22 (21:59)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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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수백억원 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전 사장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 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7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체결된 용역계약이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수백억 대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 엘시티 이영복 무죄 확정
    • 입력 2022-07-22 21:52:36
    • 수정2022-07-22 21:59:41
    뉴스9(부산)
대법원 1부는 수백억원 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전 사장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 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7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체결된 용역계약이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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