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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급증’…고가 전세 잡는다
입력 2022.07.24 (11:23) 수정 2022.07.24 (11:23) 취재K

▲ '대학가 원룸 임대' 사기 : 대학생 등 113명과 전세 체결 뒤 보증금 44억 원 편취
▲ '세 모녀' 전세 사기 : 신축 빌라를 무자본 매입한 뒤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 편취

최근 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세 사기' 사례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에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단속한 전세 사기는 2019년 10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늘었습니다. 검거한 인원도 95명에서 24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 6개월간 '전세 사기' 집중 수사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매개 등입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공조체계도 갖춥니다.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바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 매매가 대비 과도한 전세가, '이상 거래' 수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매매가에 대비해 전세가가 과도하게 측정된 경우 등을 분석해 의심되면 바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전세가율이 급등한 곳,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보다도 낮은 지역 등을 '위험 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범죄가 없는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 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세사기 급증’…고가 전세 잡는다
    • 입력 2022-07-24 09:02:54
    • 수정2022-07-24 11:23:09
    취재K

▲ '대학가 원룸 임대' 사기 : 대학생 등 113명과 전세 체결 뒤 보증금 44억 원 편취
▲ '세 모녀' 전세 사기 : 신축 빌라를 무자본 매입한 뒤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 편취

최근 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세 사기' 사례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에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단속한 전세 사기는 2019년 10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늘었습니다. 검거한 인원도 95명에서 24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 6개월간 '전세 사기' 집중 수사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매개 등입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공조체계도 갖춥니다.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바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 매매가 대비 과도한 전세가, '이상 거래' 수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매매가에 대비해 전세가가 과도하게 측정된 경우 등을 분석해 의심되면 바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전세가율이 급등한 곳,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보다도 낮은 지역 등을 '위험 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범죄가 없는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 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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