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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찰 집단행동, 매우 부적절”…권은희 “대기발령 직권남용”
입력 2022.07.24 (11:58) 수정 2022.07.24 (14:28) 정치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한 집단 행동’이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총경급 경찰 지휘부의 집단 행동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오늘(24일) 본인의 SNS에 이같이 밝히며 “전국의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모여 현안문제와 관련해 성명서를 채택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민중의 지팡이라는 일선 경찰 지휘부가 그들의 현안 문제를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지역을 벗어나 집단 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엄격한 계급사회 경찰 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엄격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본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국민이 명령하는 권한과 의무를 통해 경찰 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경찰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은 자제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건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한 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경찰에게 문 정권은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했다”면서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무런 민주적 통제도 없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며 실정법상 공무원에게 금지된 집단행동과 하극상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진 것은 내용상,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무조건 굴종하라는 무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류삼영 총경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배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의원은 경찰서장 회의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연가를 내고 가진 자리였고 관할구역의 치안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의힘 “경찰 집단행동, 매우 부적절”…권은희 “대기발령 직권남용”
    • 입력 2022-07-24 11:58:54
    • 수정2022-07-24 14:28:55
    정치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한 집단 행동’이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총경급 경찰 지휘부의 집단 행동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오늘(24일) 본인의 SNS에 이같이 밝히며 “전국의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모여 현안문제와 관련해 성명서를 채택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민중의 지팡이라는 일선 경찰 지휘부가 그들의 현안 문제를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지역을 벗어나 집단 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엄격한 계급사회 경찰 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엄격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본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국민이 명령하는 권한과 의무를 통해 경찰 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경찰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은 자제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건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한 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경찰에게 문 정권은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했다”면서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무런 민주적 통제도 없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며 실정법상 공무원에게 금지된 집단행동과 하극상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진 것은 내용상,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무조건 굴종하라는 무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류삼영 총경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배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의원은 경찰서장 회의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연가를 내고 가진 자리였고 관할구역의 치안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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