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위축 우려에도 250만호 공급…8월 둘째주 발표”
입력 2022.07.24 (15:24)
수정 2022.07.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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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경기가 일부 위축되더라도 정부는 향후 5년 간 250만호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8월 둘째주 발표 예정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멸실과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간 250만 가구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들은 금리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혁신위는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 사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용적률를 완화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도심 주택 공급 방안과,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8월 둘째주 발표 예정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멸실과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간 250만 가구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들은 금리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혁신위는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 사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용적률를 완화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도심 주택 공급 방안과,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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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택공급 위축 우려에도 250만호 공급…8월 둘째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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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4 15:24:56
- 수정2022-07-24 15:33:11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경기가 일부 위축되더라도 정부는 향후 5년 간 250만호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8월 둘째주 발표 예정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멸실과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간 250만 가구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들은 금리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혁신위는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 사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용적률를 완화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도심 주택 공급 방안과,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8월 둘째주 발표 예정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멸실과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간 250만 가구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들은 금리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혁신위는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 사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용적률를 완화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도심 주택 공급 방안과,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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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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