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전국 서장회의에 “부적절한 행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어제(23일) 열린 데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늘(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는 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에 부처보다 힘이 센 청(외청)이 3개가 있다.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도 기재부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부처 조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이어 "그동안 (경찰을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다"며 "경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3개청(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중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세질지도 모르는데, 국무위원들하고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냐고 묻자 "대통령께서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은 평일에도 단체 행동을 했지만 이런 적이 없는데, 경찰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경찰 장악 아니냐는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평검사회의는 평검사들이 전체 검찰의 의견을 받아서 회의하는 것이고, 지금은 치안 책임자가 지역을 이탈해 회의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시작 전에, 시작 중에 지도부가 해산을 지시했다. 이건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과거 있었던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던 그런 (검찰)회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부연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별도 공지를 통해 "평검사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청 평검사들의 의견을 받아 모아서 회의한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앞서 총경급 경찰 간부인 경찰서장들은 어제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4시간가량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경찰국 신설 보류'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