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EU 에너지 위기, 반러시아 연대 무너지나

[앵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죠.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노르트스트림1'가스관을 재가동하긴 했지만, 수송량은 기존의 40% 가량에 불과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기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태현 연구원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운영이 재개는 됐지만, 여전히 전쟁 전 공급량에 절반에도 못미치죠?

[답변]

네, 당초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었던 러시아-유럽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공급이 지난 21일 재개되었습니다.

정기점검을 위해 노르트스트림1이 지난 7월 11일 가동을 멈춘 후 10일 만입니다.

올해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러 경제재제가 이루어지다보니, 에너지를 무기화하려는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노르트스트림1이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 중 40%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동 재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물론 노르트스트림1을 통해 공급받던 기존 물량과 비교하면 30~40%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이 유럽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올 여름 폭염 때문에 가스를 비축해놓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EU 차원의 에너지 대책은 있나요?

[답변]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와 원유 의존도가 높은데요.

러시아에 대한 근본적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올해 일련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 5월에 “RePowerEU” 라고 명명되는 에너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수입 다각화,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투자 및 개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회원국별로 천연가스 비축량을 올해 11월까지 최대 80%, 내년 가을까지 최대 90% 비축하라는 패키지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가스비축량이 65% 수준인데요.

가스 비축량은 동절기 EU 전역에서 소비되는 가스의 25~30%를 차지하는 물량인 만큼 겨울이 오기전에 얼마나 많이 비축하느냐가 안정적인 가스수급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회원국들은 올해 11월 1일까지 자국 연간 가스소비량의 최소 15%에 해당되는 비축량을 다른 회원국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EU가 가스소비량을 줄이는 추가 방안도 제안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네, 지난주 7월 20일에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 올해 8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가스수요를 15% 줄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은 9월말까지 감축목표 달성계획을 제출하고 2개월마다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동 제안이 향후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등에 따른 경기 하락폭을 제한하고, 가스 비축량 80%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최소 15개국의 찬성이 필요한 동 제안은 26일에 있을 EU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요감축과 함께 가스공급교란 발생 시 우선 공급자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EU 역내 가게, 병원, 학교, 중요 가스발전시설 등이 우선공급자로서 공급보호를 받게되고요.

비보호대상 가운데서도 회원국들은 사회적 중요성, 국제적 공급망, 대체 및 공급감축 가능성, 가동중단에 따른 손실규모, 경제적 고려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가스 우선공급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최근에 IMF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탈리아와 동유럽 국가들 경기가 특히 어려워 질거라는 전망이있던데요?

[답변]

말씀하신 IMF 분석을 좀더 살펴보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이탈리아의 내년 GDP가 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들 국가들의 러시아 가스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모두 70%가 넘는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올해 6월 기준 이전 5년 평균의 30%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기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IMF는 단기적으로 대체수입선 발굴 및 에너지원 개발, 가스 수요 감축 등을 통해 이런 가스공급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IMF 분석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에너지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선느 EU차원의 연대와 단호한 행동이 요구되는데요.

회원국들이 분절화된 행동에 나설 경우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겨울을 앞두고 유럽의 반러시아 연대가 약화될 수 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잖아요?

[답변]

대러 경제제재를 두고 EU 회원국 간에도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에너지 수급문제, 러시아 경제와의 밀접성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하는 대러경제제재나 에너지정책에 대해 회원국마다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천연가스 소비 15% 감축안을 두고도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등이 15% 감축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은 회원국별 가스공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15% 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헝가리는 지난 7월 21일 러시아를 방문하며 추가적인 가스공급을 요청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에 나선 것도 유럽 내 러시아 에너지를 두고 회원국간 이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망해주신다면요.

[답변]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LNG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LNG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아시아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겨울이 오기전에 LNG 공급계약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