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경제정책 거꾸로…한시적 공매도 금지해야”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 등 감세 정책에 대해 “초대기업 감세 정책, 서민 지원 축소 등을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 민생의 위기는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청개구리, 그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 시장 정책과 관련해선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게 매우 아쉽다”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빌린 주식을 되갚는 건데, 주가가 내려가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기본적으로 주가 하락을 기대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를 지목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간담회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공매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라며 “가장 큰 원인은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성, 불투명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심리적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를 조성했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은 건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는 선진 경제체제로 편입되는 데 필수”라며 “민주당은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시장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