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적폐청산 벗어나 협치해야”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치를 황폐화시켰고 분열의 원천으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 국회와 실질적 협치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오늘(2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윤 정부는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개혁에 필요한 건 실질적 협치...적폐청산 도돌이표 끝내야”

이 비대위원장은 먼저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 등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다며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송어부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했었고 제도의 미비가 원인”이라면서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 “대통령이 인사실패 사과해야...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이 비대위원장은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잇따른 내각 검증 실패는 엄연한 통치 실패임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예측 불가의 세계 경제와 정세 속에 ‘30%대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를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한 ‘계급적 인치주의’로 타락시켰다”면서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자, 문재인 정부가 임명 거부한 뒤 크고 작은 의혹이 터졌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는 것이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부자에게 세금 거둬 약자의 실효적 보호에 나서야”

이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재확산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위기에 맞선 현 정부의 대책은 강자만을 위한 것”이라며 “부가 증가한 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약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면서 7가지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을 제안하고, 노조와 사회보험이 없는 프리랜서·플랫폼·자영업·특수고용 노동자를 포괄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으로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내세웠습니다.

그 밖에 실효적인 고물가·고금리 대책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 선제적 채무조정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와 소득 규모별 유류세 환급 도입 등도 제안했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조선업 원하청 구조개선, 인플레 대책,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선 당사자인 노조와의 사회적 대화 복원이 필수”라면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조국 사태·검수완박 정무적 판단으로 대안 선택 못 받아”

이 비대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정의당의 위기’에 대한 자체 평가도 언급했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창당 이후 가장 냉혹한 평가를 받고 존재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다”며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으로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 노선을 정리하고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겠다”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고 지역 정치 재생의 구체적 방안 제시를 통해 차기 혁신지도부의 쇄신을 밑받침할 체제 개편을 해나가겠다”며 응원과 애정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