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 한동훈 vs 박범계, 전현직 법무장관의 격돌

입력 2022.07.25 (15:42) 수정 2022.07.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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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총장 인선 지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이재명 의원과 김건희 여사 수사 등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검찰총장이 두 달째 공석인데 (그동안 검찰 인사를) 전부 다 한 장관이 했다"며 "인사 협의는 검찰총장 고유 권한이고 대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원님이 장관이었을 때 검찰총장을 다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며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 확실히 이렇게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는 있는데 직위는 없다, 이게 꼼수고 법치 농단"이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시행 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을 검증했냐"며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계속 해왔던 것으로, 이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은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판단 없이 기본 자료를 넘기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됐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 통상업무로 전환한 것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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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7-25 15: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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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총장 인선 지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이재명 의원과 김건희 여사 수사 등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검찰총장이 두 달째 공석인데 (그동안 검찰 인사를) 전부 다 한 장관이 했다"며 "인사 협의는 검찰총장 고유 권한이고 대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원님이 장관이었을 때 검찰총장을 다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며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 확실히 이렇게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는 있는데 직위는 없다, 이게 꼼수고 법치 농단"이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시행 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을 검증했냐"며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계속 해왔던 것으로, 이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은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판단 없이 기본 자료를 넘기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됐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 통상업무로 전환한 것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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