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역 빌미 ‘군중신고법’ 만들어 주민끼리 감시 강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민 간 감시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5일) “갈수록 악화되는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코로나19) 전파 상황을 주시하며 사람들 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방심과 방관, 방역규율 위반 현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군중신고법’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통신은 “법기관들에서 모든 일군(간부)들과 근로자들, 주민들 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여 비상방역법·인민보건법·군중신고법의 조항과 세칙들을 엄격히 실행하고 있다”면서 “방역규율 위반 행위의 사소한 표현 형태도 나타나지 않도록 법적 투쟁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중신고법이 비상방역법, 인민보건법과 함께 언급된 것으로 미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을 주민들끼리 서로 감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새로 제정한 법으로 추정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코로나19 국면 이후 최말단 행정조직인 인민반 내 주민 간 감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연선(남북 접경) 지역의 주요 지점들에 증강된 감시 초소들에서 감시통제와 소독사업을 강화하고 주민들 속에서 이상한 물건이나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통보하고 제정된 질서대로 행동하는 기풍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고 전해, 대북 전단에 대한 신고도 법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