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 투쟁” vs 野 “적반하장”…‘경찰국 신설’ 전면전

입력 2022.07.25 (21:08) 수정 2022.07.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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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은 경찰이 반발하는 건 조직 이기주의, 정치 세력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내부 반발을 '경찰판 하나회'의 '정치적 투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건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적반하장이라며 당 차원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바로 그게 전두환 정권식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 후퇴, 인권 약화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디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무부 장관의 치하에 있던 치안본부를 민주적 통제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독립시켰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을 통해서 지휘와 통치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통치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겁니다. 우리 국가 유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일(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최종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통령실 앞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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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치 투쟁” vs 野 “적반하장”…‘경찰국 신설’ 전면전
    • 입력 2022-07-25 21:08:07
    • 수정2022-07-26 07:53:02
    뉴스 9
[앵커]

여당은 경찰이 반발하는 건 조직 이기주의, 정치 세력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내부 반발을 '경찰판 하나회'의 '정치적 투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건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적반하장이라며 당 차원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바로 그게 전두환 정권식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 후퇴, 인권 약화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디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상대 총장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무부 장관의 치하에 있던 치안본부를 민주적 통제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독립시켰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을 통해서 지휘와 통치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통치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겁니다. 우리 국가 유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일(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최종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통령실 앞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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