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배차·탄력요금제 검토”…심야 택시난 해소될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택시 잡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심야 시간대 배차성공률은 25%입니다. 4명이 부르면 3명은 못잡고 있다는데요.

국토부가 강제 배차와 탄력요금제, 더 나아가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폐지 등 심야시간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탄력 요금에 더해 강제배차 검토"

우선 택시 업계 입장에서 심야시간 공급 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론 '탄력요금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올려받을 수 있는 요율과 관련해 국토부는 25~100% 이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25%는 적다는 인식이 있고, 100%는 2배기 때문에 소비자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요금을 올려주는 대신에 승객들 입장에서 '단거리 승차 거부'를 원천 봉쇄하기 한 방안으로는 '강제 배차'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 같은 '타입2'(가맹사업) 플랫폼 택시는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다만 전국에 약 4만 7천 대, 서울에 약 2만 대 수준이라 부족한 상황이죠.

플랫폼 업체가 단순 중개로 승객과 일반 택시 기사를 연결해주는 '타입3'(단순중개) 가운데 타입2를 제외하고 강제배차가 안 되는 차량은 20여 만 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택시에도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는' 강제 배차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 "타다 베이직 형태의 승차 공유 플랫폼 활성화도 검토"

국토부는 두 가지 대책을 통해서도 택시 승차난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타입1 택시의 운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타입1은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어 다수의 업체가 관련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차량 대수를 늘리려면 국토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현재 업체 3곳에서 총 420대만 운행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기여금 비율이나 인허가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 묻자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고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 "개인택시 3부제 전면해제 검토"

국토부는 이에 더해 충분한 택시 공급을 위해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2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녁∼새벽 시간대 택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부제 전면 해제까지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그 방향으로 검토 중인데, 다만 어떻게 운영할지는 지자체에 권한이 있어서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국토부가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들을 검토하고는 있긴 하다만, 지자체, 플랫폼 업체, 택시업계 등 협의해야 하는 대상들이 많아 대책이 확정되기까진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택시업계는 탄력요금제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일반 택시의 강제 배차 활성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국토부 관계자는 "각 업계들과 협의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달 초에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듯 하다"면서도, "심야 택시난은 현장에서 빨리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만큼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김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