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반도체 유치 ‘빨간불’…“지역균형발전 먼저 생각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7월 26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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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과 오늘 다룰 주제가 있습니다. 민선 8기 대통령과 첫 시·도지사 간담회 했었잖아요. 김영록 지사가 건의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게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력 사업 1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증설이 추진되면서 전남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들여다봅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이하 강성휘): 네 안녕하세요. 강성희입니다.

▣ 앵 커: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전남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준비를 해놨다.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건의하게 된 배경부터 우선 정리를 할까요.

대통령-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출처 : 연합뉴스)

◉ 강성휘: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 8일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 때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먼저 지정해달라 요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당선이 됐으니 약속을 지켜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고요. 그래서 약속 이행을 요구한 거였고 또 하나가 이번 다음 달 목요일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인데 8월 4일부터 일명 반도체 특별법이 정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첨단 산업단지 이른바 첨단 산업 특화단지를 산자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 사항으로 우선 고려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바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건의 배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 앵 커: 실제적으로 전남의 그런 반도체 특화단지를 이끌 만한 환경적 여건이 있습니까?

◉ 강성휘: 사실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남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광주에 비해서 용지 확보, 공장 부지확보 이게 용이하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가 굉장히 물을 많이 씁니다. 그것도 초 정제수 매우 극도로 깨끗한 울트라 워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초 정제수를 쓰는데 용수 확보가 전남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광주는 인력 양성이라든가 연구 개발에 좀 비교 우위가 있고 전남은 부지확보 용수 제공의 압도적인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상생협력 사업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주·전남 협력사업 1호...광주는 인력양성 전남은 부지 확보"

▣ 앵 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 전남 협력사업 1호가 된 건데 여기에서 수도권 견제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은 다 합의했다. 대구·경북 합의를 했다. 이런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김영록 지사가 얘기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의 균형 발전도 같이 언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동의가 된 거죠. 다른 지방하고

◉ 강성휘: 그렇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중심 그다음에 기업 형태로는 대기업 중심 세 번째로 반도체 특징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특징입니다. 그런데 향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반도체 선두국가로 계속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비수도권 중심 지역적으로

▣ 앵 커: 왜 비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 강성휘: 이게 반도체 산업이 나름대로 이 수익률이 높은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한 품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대부분 노동 인력을 확보하기가 좋고 그다음에 수출 한국하고 연결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가 좋은 수도권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방 소멸 또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반대하는 총장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내려와야 된다.

◉ 강성휘: 반드시 와야된다. 그리고 지금은 교통 환경이 또 수도권 접근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극단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 커: 교통 접근성 가지고 비수도권으로 내려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지는 상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근데 실제 그러면 전남 지역에 지금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된 지역이 있잖아요.

◉ 강성휘: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 곳은 광주와 전남 장성 인접 지역인데 거기에 300만 평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 앵 커: 광주와 장성

◉ 강성휘: 인접 접경 지역이죠. 그런데 광주는 소위 300만 평이라는 어마한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전남 지역의 땅과 함께 묶어서 공동 협력 사업으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솔직히 고백하면 어제 장성군청에 전화를 해봤더니만 부지가 확정도 되지 않았고 두 번째 광주와 전남이 반도체 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용역을 줘야 되는데 돈은 광주 5억, 전남 5억 이번에서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앵 커: 그래서 용역한다는 거잖아요.

◉ 강성휘: 그래서 8월에서 9월 사이에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종의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규모 어떤 경로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을 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사전준비 단계

▣ 앵 커: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단지가 구체화 돼 있는 건 아니고 아직은

◉ 강성휘: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 앵 커: 네, 그러면은 이제 유치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여러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 넘어 산

◉ 강성휘: 이게 기가 막힌 국가 첨단 전략산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정된 대한민국 전략 기술이 세 가지예요. 반도체 배터리 백신인데 그중에 제일 1번이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전남·광주에 특화 단지만 지정되고 반도체 기업이 온다고 하면 정말 대환영하는 일인데 그런 청신호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고 또 반도체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비수도권에 우선 고려가 되고 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먹구름이 좀 뛰었어요. 적신호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 앵 커: 적신호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 강성휘: 7월 21일 날 산자부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이라는 반도체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넣었냐면 반도체 산업 발전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규제 완화 내용이 수도권 중심의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비수도권의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은 수립도 하기 전에

▣ 앵 커: 수도권 중심으로 갈 가능성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 (출처 : 연합뉴스)

◉ 강성휘: 네, 뭐냐하면 현재 경기도 이천 그 다음에 기흥 경기도 용인 가장 낮은 곳이 충청북도 청주 여기까지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 앵 커: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충청까지가 지금

◉ 강성휘: 반도체 기업들이 분포하고

▣ 앵 커: 내려와 있는 하한선이 충청까지

◉ 강성휘: 그런데 이런 기업들에게 공장 용적률을 기존의 35퍼센트에서 140%로 늘려가지고 49%까지 공장 용적률을 확대해주는 거예요. 완화해주는 거예요.

▣ 앵 커: 공장 더 지을 거면 밑으로 갈 필요 없이 현재 있는

◉ 강성휘: 위로만 올리면 된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확 해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노동을 하라고 지금 강제를 하지 않습니까 더 축소해가는 방향인데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64시간 확대해도 괜찮다.

"수도권 규제 완화·반도체산업 연구개발 근무시간 확대...비수도권 반도체 공장 유치 불리"

▣ 앵 커: 더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이

◉ 강성휘: 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노동 환경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반도체 관련해서 세액공제라고 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건데요. 기존에는 6%에서 10%의 세액 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대기업 중심이다. 그런데 이걸 중견기업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8%에서 12%까지 세액공제를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수도권 그 자리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상황이 와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먹구름인 것입니다.

▣ 앵 커: 먹구름이 아니라 이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까지도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넘어지는 상황에 악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네요.

◉ 강성휘: 미안한 말이지만 대통령님의 국가 균형발전 구호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이런 대선 공약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광주·전남 특히 수도권 이남에 지방자치단체 지방 대학 지방민들은 정말 비수도권 이 동맹을 해서 정치 투쟁을 해야 할 판입니다. 이것은 진짜로

▣ 앵 커: 이게 이제 상황을 들여다보니 전남도가 마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부가 지금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이미 환경 여건이 조성이 돼 있는데 용적률까지 높여주면 굳이 지역으로 내려올 이유가

◉ 강성휘: 그리고 왜 용적률을 높여주는 줄 아십니까 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땅 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늘로만 올리면 공장 마음대로 해 하니까 기업은 진짜 땅 짚고 헤엄치는 상황이 더 오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대기업들이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출처:연합뉴스)

▣ 앵 커: 국민의힘 안에 반도체 관련한 특별위원회 있잖아요. 양향자 의원이 여기에 위원장이고 도지사도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의 첨단 전략산업에 시동을 걸면서 기대가 컸는데 그러면 비수도권 지역은 아예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 강성휘: 지금 비수도권 지역이 구체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나노 반도체 부산 같은 경우는 파워 반도체,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경상남도 또 충청북도 이런 데는 반도체 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거기도 광주·전남과 비슷하게 지금 용역 발주를 하고 있어요.

▣ 앵 커: 지자체들은 이미 또 반도체 관련해서 시작했군요. 대전이나 부산시나

◉ 강성휘: 자기 일종의 특화된 반도체 전략이 있는 거죠.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하려고 하듯이 이렇게 다 특화된 전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면 차질이 빚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앵 커: 혹시 민선 8기에서 그러면 타 지자체 비수도권 지역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분위기를 읽어서 다른 방향으로 반도체 관련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선회를 한 지역도 있나요. 혹시 단체장

◉ 강성휘: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 하면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삼성전자 공장을 강원도에 유치하겠다고 발표는 했었어요. 그런데 인수위 단계에서 구체적인 강원 도정 과제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중장기 과제로 돌려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이 지금 평택 캠퍼스를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진짜
발전 전략이 뭐냐하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22조를 미국 텍사스 주에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텍사스 주에 22조짜리 공장을 착공식을 6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국제 반도체 경기가 지금 침체기거든요. 다운사이클이라고 하더라고요 침체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착공식을 보류해 버렸어요. 그런데 삼성이 미국까지 가서 22조 투자해서 공장 짓고 있는데 국내 공장에다가 땅 사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읽은 거네요.

▣ 앵 커: 이게 이제 이런 유치라고 하는 게 힘만 빠지는 거지 가능성은 없다고 봤으니까 강원도에서도 그걸 중장기 과제로 돌려버린 것이다. 악재들을 몇 가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울합니다. 여기에 이제 수도권 대학에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증설 신입생도 더 받아들이고 교수 교원만 확보를 하면 반도체 학과도 신설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하면서 비수도권 대학에도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 강성휘: 그럼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반도체 수도권 소재 반도체 기업의 이런 규제 완화를 대폭 하는데 두 번째로 수도권 소재 대학의 반도체학과 소위 말하면 정원을 규제를 완화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떤 것이 되냐면 지방 대학은 이걸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13개 대학에서 반도체 학과 약 600명을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도권은 14개 대학에서 약 1200명의 반도체 학생 정원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 앵 커: 10년에 2천 명인가요?

◉ 강성휘: 아닙니다. 10년 동안은 5,700명이고 지금 즉각적으로 신청을 하면 몇 명을 증원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이야기할게요. 반도체 학과가 전라북도 원광대학교에 반도체 학과가 있었는데 학생 모집이 안 돼가지고 올해 3월 달에 폐과를 했어요.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반도체 약과 증설한다고 해서 전남·광주에 호남에 기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이 오겠다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반도체 학과 그다음에 또 이번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핵심 문제가 하나가 반도체 아카데미를 기업과 협력해서 별도로 대학하고 관계없이 또 만들자고 했어요. 그러면 광주·전남 호남에서 누가 어떤 주체가 반도체 아카데미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수도권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 문제도 수도권 중심의 규제 완화로 가버리니까 사실은 정말 이건 반드시 정부 정책 철회해야 됩니다.

▣ 앵 커: 이 얘기 사실은 전남 도지사가 전남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건의를 막 했을 때만 해도 강 의원님 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거 꼭 유치를 하면 좋겠다. 여기에 필요한 게 전남도의 어떤 창의력, 기획력 여기에 정치력 지자체들의 치열성 뭐 이런 단어들을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허무해지는 상황

◉ 강성휘: 그래서 아까 저도 아까 먹구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엔 반도체 산업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배치를 한다거나 유도를 한다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결정을 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 앵 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호남을 생각해서 해 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강성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5월 달에 K반도체 전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3만 6천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7월 21일 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이라고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발전 전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10년 동안 15만 명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그랬어요. 1년 사이에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계획이 4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반도체 국제 경기는 어쩝니까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반도체 대기업들이 인텔은 131조를 미국 오하이오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투자 보류해 버렸어요. 삼성전자 6월 달에 22조 착공한다고 했는데 투자 보류했습니다. 국내에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 이번 6월 29일 날 결정해버렸는데 용인에다가 4조 3천억 원 투자한다고 했고 투자 보류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도체 전략이 순풍을 탈 수 있겠는가

▣ 앵 커: 전망을 해 주시니까 답답한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그럼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전남도가

◉ 강성휘: 아까 첫 들머리에 말씀드렸는데 윤 대통령님 대선 공약이고 반도체 특별법도 8월 4일부터 시행하니까 얼마나 청신호에요. 그런데 실제 정부 정책은 수도권 반도체 기업 규제 완화로 가고 수도권 반도체 학과 규제 완화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소위 수도권 중심의 기업과 대학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비수도권 중심으로 가라고 지방에서 연대하고 동맹에서 강력하게 사실 투쟁해야 될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 앵 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 강성휘: 그러면 수도권 좋은 일만 생기는 겁니다.

▣ 앵 커: 여기까지 오늘 이런 분위기다 전남도가 대통령과의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건의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그 사업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