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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방지 ‘귀국 보증금’…실효성은 글쎄
입력 2022.07.27 (08:15) 수정 2022.07.27 (08:56) 뉴스광장(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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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무단이탈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보증금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를 점검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봤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귀국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외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약속한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은 외국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으면서 대부분 이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단이탈을 막을 일종의 안전 장치,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자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외국 자치단체가 예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 "(보증금) 예치 증서를 원래는 보내줘야 하는데…. 요구를 했는데 알았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안됐거든요."]

올해 상반기 근로자 30여명이 이탈한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협약을 맺은 네팔의 두 도시에 귀국 보증금 추징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관계자 :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두 번 다 (답이) 안왔어요. 실효성으로 따지면 이탈이 없어야 (보증금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또 일부 시군은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할 경우, 해당 농가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MOU에 담았지만, 현실적으로 보상받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 무단이탈 방지 ‘귀국 보증금’…실효성은 글쎄
    • 입력 2022-07-27 08:15:57
    • 수정2022-07-27 08:56:32
    뉴스광장(광주)
[앵커]

지난해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무단이탈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보증금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를 점검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봤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귀국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외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약속한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은 외국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으면서 대부분 이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단이탈을 막을 일종의 안전 장치,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자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외국 자치단체가 예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 "(보증금) 예치 증서를 원래는 보내줘야 하는데…. 요구를 했는데 알았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안됐거든요."]

올해 상반기 근로자 30여명이 이탈한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협약을 맺은 네팔의 두 도시에 귀국 보증금 추징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관계자 :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두 번 다 (답이) 안왔어요. 실효성으로 따지면 이탈이 없어야 (보증금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또 일부 시군은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할 경우, 해당 농가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MOU에 담았지만, 현실적으로 보상받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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