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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첫 업무보고…“검찰 수사기능 복원”
입력 2022.07.27 (09:13) 수정 2022.07.27 (09:24)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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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기능을 복원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축소돼온 검찰의 직접수사를 다시 강화하고 공수처로 넘어간 일부 수사권도 되찾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하며 이뤄진 첫 업무보고, 핵심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축소돼온 검찰 수사기능의 회복이었습니다.

수사권 상당 부분을 빼앗겨, 대규모 민생 범죄와 부정부패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부패범죄에 대해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법무부가 당면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금융·증권 범죄와 보이스피싱에 이어 탈세와 재산은닉 등을 수사하는 세 번째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적인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부'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대폭 축소했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를 키워 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일부 공직자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도 폐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금 1년 정도 운영해 온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사건의 지연이라든가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된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민청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 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기에 두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유진
  • ‘한동훈 법무부’ 첫 업무보고…“검찰 수사기능 복원”
    • 입력 2022-07-27 09:13:00
    • 수정2022-07-27 09:24:13
    아침뉴스타임
[앵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기능을 복원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축소돼온 검찰의 직접수사를 다시 강화하고 공수처로 넘어간 일부 수사권도 되찾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하며 이뤄진 첫 업무보고, 핵심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축소돼온 검찰 수사기능의 회복이었습니다.

수사권 상당 부분을 빼앗겨, 대규모 민생 범죄와 부정부패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부패범죄에 대해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법무부가 당면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금융·증권 범죄와 보이스피싱에 이어 탈세와 재산은닉 등을 수사하는 세 번째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적인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부'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대폭 축소했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를 키워 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일부 공직자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도 폐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금 1년 정도 운영해 온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사건의 지연이라든가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된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민청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 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기에 두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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