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상민 “특정대 자동 7급? 불공정”…‘경찰대 개혁’ 추진
입력 2022.07.27 (12:07) 수정 2022.07.27 (12:13) 뉴스 12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대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인데요.

경찰대 졸업만으로 7급으로 임용되는 건 불공정이라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국 신설에 따른 거센 후폭풍 속에 진행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에 입직하는 경로에 따른 공정한 승진 인사를 주문했습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비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합니다."]

경찰대 출신 중심의 승진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졸업만으로 7급으로 임용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상민/행안부 장관 :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어떤 시험이나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런 것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찰서 팀장 등을 맡는 경위로 임용돼, 일반 순경 출신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다만,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신입생을 받아 그대로 졸업 뒤 경위로 임관하는 기존 구조는 올해 신입생이 마지막인 상황.

일각에선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상민/행안부 장관 :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다, 이런 보도를 얼핏 본 것 같습니다.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경찰대 개혁 문제는 다음달 출범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아직 구체화된 정책이 아니라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며,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송상엽/영상편집:김형기
  • 이상민 “특정대 자동 7급? 불공정”…‘경찰대 개혁’ 추진
    • 입력 2022-07-27 12:07:13
    • 수정2022-07-27 12:13:24
    뉴스 12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대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인데요.

경찰대 졸업만으로 7급으로 임용되는 건 불공정이라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국 신설에 따른 거센 후폭풍 속에 진행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에 입직하는 경로에 따른 공정한 승진 인사를 주문했습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비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합니다."]

경찰대 출신 중심의 승진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졸업만으로 7급으로 임용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상민/행안부 장관 :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어떤 시험이나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런 것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찰서 팀장 등을 맡는 경위로 임용돼, 일반 순경 출신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다만,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신입생을 받아 그대로 졸업 뒤 경위로 임관하는 기존 구조는 올해 신입생이 마지막인 상황.

일각에선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상민/행안부 장관 :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다, 이런 보도를 얼핏 본 것 같습니다.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경찰대 개혁 문제는 다음달 출범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아직 구체화된 정책이 아니라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며,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송상엽/영상편집:김형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