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일 만에 다시 10만…“규제 중심 거리두기 안 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석 달여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285명, 지난 4월 20일 이후 98일 만에 가장 큰 규모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유입 사례는 532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177명, 일주일 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상 방역 생활화' …규제 중심 거리두기 지양

정부는 오늘 7개 부처 공동 브리핑에서, '자율적인 거리 두기' 를 기조로 한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재유행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거 리두기 없이 일상 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를 추진한다" 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지양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간다는 취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최대 10일·하루 5만 원 지원

정부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일까지 하루 5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오는 12월 16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했습니다.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시 유급휴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 등) 등의 사용 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권장했습니다.

공공분야도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인 오늘(27일)부터 8월 말까지 자발적 거리두기 시행에 앞장섭니다.

공직사회 종사자는 재택근무와 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때는 선제적인 신속항원검사(RAT)를 해야 합니다.

회의나 행사 개최는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고, 불필요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름방학을 맞아 학원 등에 원격교습을 권장하고, 단체 활동을 자제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주문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원 단체와 함께 현장 방역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 정책 역시 '지속 가능' 이 중요"

방역 수칙 준수를 국민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 우리가 어렵게 회복해가고 있는 소중한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방역정책 역시 지속가능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백 청장은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정부 주도의 방역 강화보다는 국민참여형 방역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당분간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도,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발생하는지 잘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사회대응조치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