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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설치’ 위법 vs 적법 공방
입력 2022.07.27 (21:13) 수정 2022.07.28 (07:5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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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안의 반발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정치권은 오늘(27일)도 거칠게 부딪쳤습니다.

야당은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과거 비공식적이던 경찰 통제를 적법하게 하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당 내에서도 과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저의 쿠데타 관련한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정부에선 공식 지휘라인을 통하지 않고 경찰 조직을 통제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국 설치를 '시행령 쿠데타'라고 했던 야당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정부 방침이 이중적이라고 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휘권도 폐지하겠다, 예산권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행안부 안에 경찰국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 변호사가 경찰국 설치를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이석연 변호사님은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어제(26일) 통과시킨 행안부 직제 개정안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셨을 겁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 대책위를 통한 총력 저지 방침을 세우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국 설치가 적법하다며 민주당을 향해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
  • ‘경찰국 설치’ 위법 vs 적법 공방
    • 입력 2022-07-27 21:13:42
    • 수정2022-07-28 07:53:28
    뉴스 9
[앵커]

경찰 안의 반발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정치권은 오늘(27일)도 거칠게 부딪쳤습니다.

야당은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과거 비공식적이던 경찰 통제를 적법하게 하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당 내에서도 과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저의 쿠데타 관련한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정부에선 공식 지휘라인을 통하지 않고 경찰 조직을 통제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국 설치를 '시행령 쿠데타'라고 했던 야당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정부 방침이 이중적이라고 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휘권도 폐지하겠다, 예산권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행안부 안에 경찰국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 변호사가 경찰국 설치를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이석연 변호사님은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어제(26일) 통과시킨 행안부 직제 개정안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셨을 겁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 대책위를 통한 총력 저지 방침을 세우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국 설치가 적법하다며 민주당을 향해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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