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화” 비판·“개혁” 방침’ 맞물리면서 경찰대로 튄 불똥

입력 2022.07.27 (21:18) 수정 2022.07.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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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국을 둘러싼 갈등 속에 새롭게 '경찰대학교'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번 사태를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경찰대 개혁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안에선 '갈라치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하는 총경급 경찰관들의 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석자 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이란 보도를 봤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어제 :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같은 날, 경찰대 개혁 방안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높은 자리로 갈수록 경찰대 출신 인사들이 과점하는 경찰 조직 구조를 바꾸겠단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달 28일 : "순경도 똑같이 우수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비중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줘야죠."]

실제로, 경찰 전체에서 경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지만 총경은 60%, 경무관·치안감은 70% 이상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이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전 정권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개혁의 취지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 경찰 반발 사태를 '특정 출신'이 이끈다는 지적과, 경찰대 개혁론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경찰대와 비 경찰대' 해묵은 갈등을 이용하는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근창/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 "경찰국 얘기 나왔을 때 반대한 그룹이 경찰 직장협의회에요. 경감 이하 경찰관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 경감 이하 경찰관 중에서 경찰대 출신이 많아야 1~2% 수준입니다."]

출신·계급과 무관한 반발인데도 유독 경찰대 출신들만 부각시켜서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개혁은 "'갈라치기'와 상관없다"며, 인사 불공정은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장섰던 경찰대 출신들을,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불신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5월 인사에서는 기존 다섯명이던 경찰대 출신 치안정감이 세 명으로 줄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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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력화” 비판·“개혁” 방침’ 맞물리면서 경찰대로 튄 불똥
    • 입력 2022-07-27 21:18:43
    • 수정2022-07-28 07:58:42
    뉴스 9
[앵커]

경찰국을 둘러싼 갈등 속에 새롭게 '경찰대학교'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번 사태를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경찰대 개혁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안에선 '갈라치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하는 총경급 경찰관들의 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석자 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이란 보도를 봤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어제 :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같은 날, 경찰대 개혁 방안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높은 자리로 갈수록 경찰대 출신 인사들이 과점하는 경찰 조직 구조를 바꾸겠단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달 28일 : "순경도 똑같이 우수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비중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줘야죠."]

실제로, 경찰 전체에서 경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지만 총경은 60%, 경무관·치안감은 70% 이상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이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전 정권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개혁의 취지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 경찰 반발 사태를 '특정 출신'이 이끈다는 지적과, 경찰대 개혁론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경찰대와 비 경찰대' 해묵은 갈등을 이용하는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근창/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 "경찰국 얘기 나왔을 때 반대한 그룹이 경찰 직장협의회에요. 경감 이하 경찰관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 경감 이하 경찰관 중에서 경찰대 출신이 많아야 1~2% 수준입니다."]

출신·계급과 무관한 반발인데도 유독 경찰대 출신들만 부각시켜서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개혁은 "'갈라치기'와 상관없다"며, 인사 불공정은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장섰던 경찰대 출신들을,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불신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5월 인사에서는 기존 다섯명이던 경찰대 출신 치안정감이 세 명으로 줄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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