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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희망은 늘었지만 실적은 저조…왜?
입력 2022.07.27 (21:45) 수정 2022.07.27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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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전 세계는 자국에 공장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원과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어서 박찬 기잡니다.

[리포트]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만드는 이 업체는 지난해 중국 공장 한 곳을 철수했습니다.

증가한 인건비 부담이 주요 배경입니다.

[윤준열/넥스콘 대표이사 : "이미 중국의 인건비가 한국의 3분의 1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지정학적 위치적으로는 좋은 장점이 되지 않고 있고..."]

대신 국내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킬 경우 혜택을 주는 정책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도 받습니다.

[허민수/넥스콘 수석매니저 :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을 때 정부에서는 약 한 130억 원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 조사 결과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이 2년 전 3%에 불과했지만 이젠 3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국내 복귀 검토 중 : "중국에 투자했는데 (인건비가) 많이 증가했고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정해졌잖아요."]

하지만 최근 9년 동안 실제 돌아온 기업은 110여곳입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2곳뿐입니다.

같은 기간 해외에 2만여 개의 한국 기업이 설립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입니다.

국내에 복귀해 정부 지원 등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25% 이상 생산량을 줄이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성원/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 : "해외에 비하면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로만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첨단기술을 소유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청산 또는 축소 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복귀하면 사실상 조건 없이 혜택을 주는 일본과 기준은 있지만 까다롭지 않은 미국과 비교해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한찬의
  • 국내 복귀 희망은 늘었지만 실적은 저조…왜?
    • 입력 2022-07-27 21:45:20
    • 수정2022-07-27 22:13:32
    뉴스 9
[앵커]

이렇게 전 세계는 자국에 공장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원과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어서 박찬 기잡니다.

[리포트]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만드는 이 업체는 지난해 중국 공장 한 곳을 철수했습니다.

증가한 인건비 부담이 주요 배경입니다.

[윤준열/넥스콘 대표이사 : "이미 중국의 인건비가 한국의 3분의 1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지정학적 위치적으로는 좋은 장점이 되지 않고 있고..."]

대신 국내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킬 경우 혜택을 주는 정책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도 받습니다.

[허민수/넥스콘 수석매니저 :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을 때 정부에서는 약 한 130억 원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 조사 결과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이 2년 전 3%에 불과했지만 이젠 3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국내 복귀 검토 중 : "중국에 투자했는데 (인건비가) 많이 증가했고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정해졌잖아요."]

하지만 최근 9년 동안 실제 돌아온 기업은 110여곳입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2곳뿐입니다.

같은 기간 해외에 2만여 개의 한국 기업이 설립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입니다.

국내에 복귀해 정부 지원 등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25% 이상 생산량을 줄이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성원/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 : "해외에 비하면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로만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첨단기술을 소유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청산 또는 축소 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복귀하면 사실상 조건 없이 혜택을 주는 일본과 기준은 있지만 까다롭지 않은 미국과 비교해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