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 특별자치도 지원”…전북 “선 설치·후 특례”

[앵커]

전북은 특별자치도와 메가시티, 그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정부가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 지원도 확대하기로 해 전북만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우려를 낳았었는데요.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일단 이름만이라도 특별자치도를 붙이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윤덕, 조경모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 간 불균형을 풀기 위해 여러 자치단체를 묶어 경제 규모를 키우는 '메가시티'.

정부는 최근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메가시티 추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메가시티 논의에 끼지 못한 전북과 강원, 제주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거라는 우려 속에, 이번에는 강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인데, 지방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을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제주, 세종, 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지역주도형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메가시티에서 빠지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전북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메가시티든, 특별자치도든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선 설치·후 특례”

안호영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권한과 예산 지원을 늘리는 '특례 조항'을 넣었는데, 정부 부처들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통과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전라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특별자치도 특별법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조항을 빼고, 이름만이라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한발 먼저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도 정부 부처와 여야 간에 의견이 달랐던 특례 조항을 삭제한 뒤에야 법안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국회에 통과시킨 뒤, 특례 조항은 나중에 채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여야가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강원과는 상황이 다른데다, 특별자치도 추가 설치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까지 특별자치도 추진에 나서 경쟁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