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초등학교 입학 1년 앞당기는 방안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 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과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교육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 뒷받침해야 한다"며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이런 지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양극화의 가장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이다. 교육의 시작이 요람에서부터 의무교육까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앞당겨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이 조기교육 얘기가 나오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애초에는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재 여건에서 2년을 앞당길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때문에, 일단은 1년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 개편까지 포함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현재는 2025년부터 시작해서 1/4, 1월부터 3월생, 4월부터 6월생, 이런 식으로 4년에 나눠 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려 한다"고 박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 "교육부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

윤석열 대통령은 또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 달라"며 "디지털 인재 양성과 컴퓨터, 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박 부총리에게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외계층 교육 지원도 강조했고, "교육에 있어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과 과정의 탄력적 운영과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 보장도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교육 소외층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 등 ▲국민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전반의 개혁, 다양한 고교 유형 제공 등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 지원 등의 업무보고 방향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