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유지, 외고는 폐지…‘위기 사립대’ 퇴로 열어준다

새 정부 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자율형사립고는 유지하고,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논란의 '자사고' 결국 유지하기로 …'외고' 는 사실상 '특성화고' 전환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는 결국 '유지'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앞두고 정권이 바뀌며 정책이 다시 뒤집힌 것입니다. 다만 '일반고와 차별성 없는 교육과정'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고 전환'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함께 논의됐던 '외고'와 '국제고'는 결국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자사고는 교육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유지하고, 외고는 외국어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교과 과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외고 역시 폐지보다는 '외국어 특성화 학교' 또는 새로운 형태의 자사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사고는 지난 정부가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공교육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2025년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자사고 폐지 재검토'가 중요한 교육 공약으로 주목을 받았고, 결국 다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 '유보통합'도 다시 논의 …'유보통합추진단' 통해 속도 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정책도 지난 정부에 이어 논의를 이어갑니다.

교육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부가 중심이 돼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보육 재원 10조를 교육부로 이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유보통합' 필요성은 몇 차례 논의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 등 직종 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제도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논의만 하다 결국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논의만 할 생각이었으면 업무 보고에 포함 시키지도 않았다"며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 '위기 사립대' 퇴로 열어주고, '사립대 지원 특별법' 추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특별 지원과 구조조정도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경영 평가 등을 통해 '한계 대학'으로 분류된 3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 간 통폐합'이나 '공공시설 전환'등의 방법을 통해 사실상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교육 사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방치 중인 대학이 많았다"며 "대학 건물을 지역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사립대학 건물을 사들여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건물 처분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교육사업을 접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미 사립대학 재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어준 상태입니다. 규제를 풀어 자구책을 마련해보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정부가 추가로 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가칭)'까지 준비 중입니다.

■ 학부모 · 학생 대상 '대국민 설문조사' , 정책에 반영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도 추진합니다.

첫 설문조사는 9월쯤 학생과 학부모 2만 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설문 방식이나 진행 방법 등은 8월 중 결정됩니다. 설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설문조사 규모는 최소 2만 명 정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학생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제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