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고 이예람 중사 늑장 수사한 군 검사 정직처분 정당”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담당했던 군검사에게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정직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검사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검사 A씨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조사를 지연했다며,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와 직무 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