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원하청 임금 이중 구조 풀어야할 과제”…대책 나오려면?

입력 2022.08.01 (21:15) 수정 2022.08.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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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의 원청과 하청 업체 사이 이중적인 임금 구조, 며칠 전 9시 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걸 비롯해 정부는 조선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룰 전담팀을 만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하청 노동자입니다.

원청이 하청에 도급비를 지급하고 사내하청이 이 돈을 하청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조선업계는 인력이 부족할 때엔 하청업체가 일정기간, 특정 공정에만 물량팀을 투입해 인력을 충당해왔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입니다.

그리고 불황이 오면 하청노동자들부터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또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적게 줘도 영세 하청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일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재하도급을 거치며 인건비는 점점 줄어듭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조선업 재하청 물량팀 관계자/음성변조 : "위에서 내려오는 돈은 짜고, 밑에 사람들을 부려야 되는데 그만큼 돈을 못주니까."]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원청과 하청 노조간의 임금 이중 구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개선책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사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드러냈다며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관계부처 전담팀의 구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담팀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이해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데다 산업과 금융정책의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별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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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원하청 임금 이중 구조 풀어야할 과제”…대책 나오려면?
    • 입력 2022-08-01 21:15:45
    • 수정2022-08-01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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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의 원청과 하청 업체 사이 이중적인 임금 구조, 며칠 전 9시 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걸 비롯해 정부는 조선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룰 전담팀을 만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하청 노동자입니다.

원청이 하청에 도급비를 지급하고 사내하청이 이 돈을 하청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조선업계는 인력이 부족할 때엔 하청업체가 일정기간, 특정 공정에만 물량팀을 투입해 인력을 충당해왔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입니다.

그리고 불황이 오면 하청노동자들부터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또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적게 줘도 영세 하청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일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재하도급을 거치며 인건비는 점점 줄어듭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조선업 재하청 물량팀 관계자/음성변조 : "위에서 내려오는 돈은 짜고, 밑에 사람들을 부려야 되는데 그만큼 돈을 못주니까."]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원청과 하청 노조간의 임금 이중 구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개선책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사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드러냈다며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관계부처 전담팀의 구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담팀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이해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데다 산업과 금융정책의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별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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