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전원 수용’, 정부의 기본 원칙”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통일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권 장관의 어제 발언에 대해 “북한 지역을 벗어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예외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이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갖도록 건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면 북송을 해주도록 국가보안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어제(1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저부터 그 부분(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에 대해 분명히 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윤 대통령께서 그런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