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세계유산’ 한국 갯벌 90% 전남…“‘보전본부’ 유치 공모는 불합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8월 2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AYz-u9Jid08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지난해 한국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 갯벌의 85%는 신안이고요. 그리고 보성 순천까지 더하면 갯벌의 90%가 전남에 위치한 가운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갯벌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정부가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설립합니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 공모로 이 보전본부를 결정하겠다. 입지를 이렇게 방침을 밝히면서 본부 전남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소식입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 의원과 관련 얘기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이하 강성휘): 네 안녕하세요. 강성휘입니다.

▣ 앵 커: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설립을 하는데 사실은 전남 지역이 그 갯벌의 90%를 가지고 있는데 공모를 하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거의 90%가 전남이니까요. 타 지역은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 일단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현황부터 좀 정리하죠.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출처:연합뉴스)

□ 강성휘: 2021년 7월 26일 중국 푸저우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온 오프라인으로 열려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때 한국의 갯벌 등재 면적이 1,284제곱미터 목포가 50.60제곱킬로미터니까요. 여기에 비해서 목포의 25배 큰 면적입니다. 이게 면적이고요. 서울시가 605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시의 2.1배 면적을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신안이 1,100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충남 서천이 68제곱킬로미터 전북 고창이 55제곱킬로미터 보성·순천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59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됩니다.

"세계유산에 올라간 한국의 갯벌 90%는 전남에 위치...정부, 갯벌 보존 컨트롤타워인 '갯벌 보전본부' 설립 추진"

▣ 앵 커: 그러니까 이제 신안하고 전남에 있는 보성·순천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번에 세계유산에 올라가 있는 한국의 갯벌의 90%는 전남에 위치해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미미한 수준이 전북 고창 충남·서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갯벌을 보존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보전본부를 정부가 설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권고 사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 강성휘: 이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1년 7월 26일 결정을 할 때 권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연속유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025년까지 추가 등재를 해라 핵심 지역이 빠져있다. 그래서 추가 등재 예정 지역은 강화 지역입니다. 인천

▣ 앵 커: 인천 이곳이 또 시끌시끌하기는 하더라고요 어민들이 꼭 세계유산 등재하게

□ 강성휘: 해야 되느냐 일종의 생업에 방해되는 정책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거꾸로 이것이 생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해관계는

▣ 앵 커: 그런 게 있고

단풍빛으로 물든 가을 갯벌 (출처 : 연합뉴스)

□ 강성휘: 있고, 그 다음에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이 권고가 있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고 하면 어쨌든 등재를 취소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등재는 결정하는 거니까

▣ 앵 커: 그래서 이제 보전본부를 정부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자연보전연맹이 권고 사항으로 본부 설치를 얘기하니까 정부가 해수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본부 건립 유치하는 지자체를 공모를 받아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 8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 지역은 전남 세 개 시군을 다 알아서 접수하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만 그 다음에 전북 고창도 하나지 않습니까? 충남 서천도 하나니까 결과적으로 해수부에서 전남은 3개 중에 2곳은 털고 한 곳만 올리라고 해서 전남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공모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공모하는 신청부지를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했거든요. 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유치보전본부가 축구장 7배 크기를 말합니다. 1만5천 125평 그리고 축구장 7배 크기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라 정부에다

▣ 앵 커: 보전본부를 설치할 면적이

□ 강성휘: 5만 제곱미터 이상 축구장 일곱 배 크기를 정부에 무상으로 제공해라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 번째 정부에서 건축 시설을 하고 나면 매년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유지비의 20%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아라

▣ 앵 커: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아라

□ 강성휘: 이 세 가지를 공모 기준으로 해서 8월 26일까지 접수하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지만 부지 제공과 재정 부담은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재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지자체 한 곳만 보전본부 유치 신청 가능...전남의 경우 신안 보성 순천 등 경쟁으로 전북과 충남에 비해 불리"

▣ 앵 커: 신안군하고 전남도는 이 본부를 설립한다고 하면 당연히 면적이 90%나 되니 이 지역에 올 줄 알았는데 지금 공모한다고 그래서 몹시 당황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건데요. 신안군하고 이제 전남도가 해수부가 이제 공모라는 형식을 취하니까 이게 지자체 간에 소모적 경쟁이나 갈등을 부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 강성휘: 해수부 입장은 달라요. 자연유산 지정된 곳이 5곳이나 있는데 그중에 공정하게 심사하고 평가해서 보전본부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공정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전남도나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공모 방식은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이고 불필요한 소모와 경쟁을 부추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거꾸로 해수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불공정 문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공정하게 공모 방식으로 가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런데 박우량 신안군수는 그래서 상당히 억울해합니다. 직접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 왔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우량 신안군수: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출발점 10년 전부터 신안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안군 갯벌만 세계유산의 잠정 등록 목록에 등재도 되고 최근에 와서 문화재청과 해수부가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고 또 지정된 면적 중에 86%가 신안의 갯벌입니다. 당연히 신안군에 와서 보본부가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 앵 커: 네 어떻습니까.

□ 강성휘: 신안군 입장에서는 어이없죠. 왜 그러냐면 신안군은 정말 2003년부터 신안 독자적으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작년 7월 26일에 결정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5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 및 시무기구 역할을 하는 곳이 세계자연보전연맹인데 여기에서 이른바 2021년 7월, 3개월 전에 한국의 갯벌 자연유산 등재를 신청을 반려 권고를 했었어요.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이유로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이유 중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신안 갯벌 이외에 다른 갯벌은 너무 면적이 좁다. 두 번째로 갯벌을 중장기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완충 지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 세 번째로 인천 강화 갯벌 백령도 갯벌 같은 핵심 갯벌은 왜 빠져 있느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반려 권고를 했는데 3개월 후인 7월 26일에 다행스럽게 세계 자연유산으로 한국 서남의 갯벌이 결정된 거였죠.

▣ 앵 커: 그동안의 신안군으로서는 정부가 신경 쓰지 않을 때에도 오래전부터 등재를 위해서 발로 뛰어왔는데 이런 어떤 기여도나 또 신안 갯벌이 갖는 90%, 86%니까 그 상징성까지 감안하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 강성휘: 신한 갯벌이 아니었으면 세계 자연유산 등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 앵 커: 근데 다른 지역으로 보전본부가 가서 갯벌 보존 관리를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도 전남도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가는 사업 계획 발표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평가 항목도 전남도는 들여다보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보전본부 유치 공모 평가에도 세계자연유산등재 기여도 등은 제외...평가 불합리 목소리 커져"

□ 강성휘: 그렇습니다. 평가 항목 중에 이를테면 정량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그간의 기여도 특히 이런 세계 자연유산 등재 기여도 평가를 왜 안 하느냐 빠져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충남 서천에는 국립생태원이 있지 해양 이를 테면 자연 자원 전시관이 있지 그 다음에 방문자 센터 이런 것이 국립으로 다 설치돼 운영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 앵 커: 연계 활용 계획 같은 평가항목은 아주

□ 강성휘: 불리하다. 전남은 너무 불리한 거고 그런 것이 일종의 숨어 있는 불공정 평가 항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에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그렇게 많은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가 정책으로서 법률적 의무적 행위가 아닌데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한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앵 커: 전남도 갯벌 보존 관리 추진단의 최석남 단장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최석남 전남도갯벌보존관리추진단장: 평가 항목들을 보니까 특정 지역에 좀 더 유리하게 평가 항목이 되지 않았나 그게 세계 유산 기여도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보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전본부를 건립을 하면서 지방비 20%로 운영비로 20%를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도 지역에서는 부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국가 시설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에 평가 항목이 들어있는데 우리 전라남도하고 타지역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센터가 있고 국립생태원이 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 시도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이죠.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 등재되기까지는 전라남도의 역할이 컸습니다. 세계 유산 면적의 90.4%를 전남이 차지하고 있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보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성휘: 일종의 지금 인천 부근의 갯벌 지역 주민들은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오히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앵 커: 이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보존 노력을 해왔다.

□ 강성휘: 보존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적극 찬성해서 이런 기여도 덕에 그래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묘하게 평가 항목에서 다 없애버리고 다른 항목들로 채워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자칫하다가는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천만 갯벌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현재 충남 서천하고 전북 고창 그리고 이제 전남 신안 이렇게 이제 3개 지자체가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보전본부가 들어서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 강성휘: 어쨌든 간에 이 보전본부가 들어서면 전남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생물 다양성 특히 해양 생물 다양성의 핵심 지역이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보면 보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아시아하고 대양주 즉 호주 오세아니아 대륙까지의 멸종위기 철새 27종의 기착지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곳 서해안 서남해안 갯벌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생태관광 활성화 효과까지도 크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지금 향후 정책 방향이 신해양 친환경 수도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가 전남으로 유치된다면 전남의 정책 방향인 신해양 친환경 수도의 상징적인 큰 일 하나가 확보되는 것이죠.

▣ 앵 커: 그러면 전남도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 강성휘: 어제 신문 보니까 전북 도민 일보에서 전남도는 도·시·지방의회·언론·도민까지 뭉쳐서 뛰는데 전북 고창은 고창 군수 혼자 뛰고 있다. 전북도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 하고 전남에 비교해서 전북은 큰일 났다. 또 거꾸로 걱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고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9일 날 전남 도의에도 결의문을 채택해가지고 국회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냈잖아요. 공모 계획을 철회를 하고 수정 권고를 하라는 겁니다.

▣ 앵 커: 공모 계획을 철회하고 해수부가 철회하고

"전남도의회, 공모계획 철회 및 수정 요구...지역 낙후도를 계산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산점 주는 방식 필요"

□ 강성휘: 그렇죠. 일종의 잠시 중단하고 공모 계획 중에 불공정 항목이 들어있는 평가 항목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서 기여도라든가 또는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이 안 되는 그런 국립시설 존재 유무를 평가 항목의 가산점을 많이 넣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낙후 지역 낙후도를 계산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가산점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평가 항목 배점 기준을 조정해서 재공고하라 이게 전남도의 건의사항이고 신안군도 마찬가지

▣ 앵 커: 전남도의회도 보존본부 전남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전남도의 갯벌보전관리추진단 최석남 단장 얘기 들어보죠.

최석남: 해수부가 세계유산 갯벌의 보전본부를 공모를 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던 와덴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그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었던 독일의 보전본부가 입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입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성휘: 우리 전라남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유산 등재 갯벌의 90.4%가 전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가장 앞서서 주도적으로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 전남 갯벌이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볼 때 전남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지역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보성 생태습지 (출처 : 연합뉴스)

□ 강성휘: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도의회만 나섰는데 신안군의회도 나서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이럴 때 단결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 앵 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