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중 교역·돈바스 재건 참여’ 준비…신냉전 구도로 돌파구 모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요동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북한은 눈에 띄게 중국·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VS 한·미·일' 신냉전 구도를 경제적·외교적 고립의 탈출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 북·중 열차 다시 달리나?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면서 추진 중인 건 북·중 화물열차 재개입니다.

북·중 무역은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마지막 산소 호흡기'로 인식돼왔습니다. 하지만 북·중 열차 운행은 중국 내 코로나19 발병으로 2년여 동안 중단된 뒤 올해 1월 재개됐다가 4월 말 다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여파로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의 식량난과 물자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쯤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로 하고 열차 배정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운행 재개에 대한 북한의 수요가 높고, 북한과 단둥의 코로나 상황이 모두 진정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정치적 입장도 있고, 북한도 행여 재개했다가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운행 재개까지는 앞으로도 변수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 北, '돈바스 재건' 참여로 외화벌이 노린다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을 외화벌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재건 사업 참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바스를 장악한 친러시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푸실린 수장은 최근 러시아 국영방송에 "북한과 함께 돈바스 지역 재건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도 "북한 노동자들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북한 전문 매체는 "북한이 러시아에 체류 중인 1,000여 명을 돈바스에 파견할 계획을 세웠고, 돈바스로 보낼 북한 내 노동자도 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UN 제재 결의에 따른 송환 결정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평양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2019년 12월 20일)

2017년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가 3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북 결의 2397호)가 발효된 2019년 12월 이후 그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극동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른 바 있습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켄 고스 미국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의 소리(VOA)에 "DPR은 UN 회원국이 아니므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러시아가 묵인한다면 국제 사회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北, 강대국 대립에 편승해 위험한 거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우의탑에 헌화하고 있다.(2022년 7월 29일)

북한은 친중·친러 노선을 강화하면서, 미국 등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타이완 문제에 대해 "미국은 내정 간섭을 말라"며 철저히 중국을 옹호하고,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즈음해 반미정신 무장을 독려하는 각종 행사도 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UN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이후, UN 연설이나 외무성 입장문 등을 통해 '미국이 유럽의 안보 환경을 뒤흔들어 러사아의 안보를 먼저 위협했다'는 식으로 러시아를 거들고 있습니다.

상부상조일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UN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 하자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시켰습니다.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핵실험과 핵 보유 정당화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