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허영 “이핵관·권핵관·장핵관도 물러나야” 배준영 “공직비서관실, 관저 공사 관련 문제 있다면 일벌백계”

■ 방송시간 : 8월 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MOvQAA9mKoY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 영영영의 날이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범기영 기자, 이렇게 3명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준영 안녕하세요?

▼허영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계속 밀어보는데, 영영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허영 좋습니다.

◎범기영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원 회의 오전에 있었고, 그런데 회의 요건이 되느냐, 이것부터가 사실 논란이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배준영 저희가 현재 최고위원회 위원이 7명입니다. 그중에 4명이 참석해서 가표를 던졌으니까 통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그중의 두 분은 이미 사의를 밝힌 상태여서,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배준영 배현진 최고위원과 윤영석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사퇴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또 사퇴 의견을 밝혀서 접수되는 것. 공직자라든지 일반 직장인들도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표는 일단 소집 공고를 해도 3일 여유는 둬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 아마 5일에 소집이 가능할 텐데, 5일 날 소집이 될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배준영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5일 날 소집이 돼서 절차가 진행할 겁니다.

◎범기영 그런데 서병수 위원장이 약간 좀 모호한 태도를 보여서, 과연 이게 필요하느냐, 가능하느냐, 이런 발언을 계속하시더군요.

▼배준영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전국위원회는 의원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총에서 비대위로 가자는 게 어느 정도 결정된 바가 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이준석 대표 SNS에 올린 글을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눌까요? 특유의 저 문투입니다. 7월 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 아마 배현진 최고가 제일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었죠? 아마 배현진 최고 말하는 것 같은데,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표결에 참여하는군요. 절대반지를 향한 탐욕이 계속된다,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여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영 일단은 최고위를 소집해서 전국위원회 소집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상대 당 당헌·당규를 보니까 당헌 96조에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 대표 궐위가 있거나 아니면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전국위원회 의결을 했단 말입니까?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당 대표도 궐위 상태가 아니라 지금 직무 정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당헌 당규상의 법적 근거는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는 들고요. 그리고 흔히 정치인들은 사퇴 의사를 얘기하면 사퇴서를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원들이 저도 확인을 해보니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치밀하게 기획된 그런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좀 받았습니다.

◎범기영 누가 무엇을 기획했다는 인식이십니까?

▼허영 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준석 대표 제거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도 가동되고 있는 것이죠.

◎범기영 이준석 제거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헌·당규에 좀 위배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당내에서 계속 나오는데,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이 많은 거예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배준영 그래서 당헌·당규에 관련된 해석은 종국적으로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 전국위원회에 넘어가기 전까지 저희는 의총에서 그런 비상 상황이라는 의견을, 뜻을 모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는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범기영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지금 의총의 결의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됩니까?

▼배준영 글쎄요. 모든 회의를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내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전부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또 상임 전국위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당의 상임위원장님이라든지 당내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전국위원회는 1,000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거기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당의 1급 이상 사무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물결은 어느 정도 좀 정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범기영 비대위를 만든다면 비대위의 활동 시한이나 이런 것도 사실 예민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비대위의 활동 시한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논의들은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배준영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과거의 비대위의 예를 보면 최근에는 김종인 비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혁신 비대위로 1년간 끌어가서 당명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꾸고 여러 가지 혁신 정책을 펴서 정권 교체를 하는 데 기반을 다졌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도 있고요.

◎범기영 그랬었죠.

▼배준영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가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정말 천막 당사 정신으로 또다시 한번 반향을 일으켜서 반전의 계기를 담은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인명진 비대위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비대위가 좀 있었는데 대충 한 6~7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비대위가 꼭 언제라고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전국위원회가 소집이 됐고 그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거나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의원님의 해석대로 이게 정말 이준석 제거 작전을 위한 그림이 밑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라면, 어쨌거나 징계 기간, 6개월이죠, 당원권 정지가? 이 기간을 넘어서까지 계속 비대위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뭔가 전당대회를 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를 아예 꾸리거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허영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전당대회를 언제 개최하느냐? 이게 주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9월에 개최하게 되면 내년 2월 달까지가 비대위의 임기가 되겠죠. 그런데 내년 1월에 개최를 하게 되면 또 이준석 대표의 직무 정지 기간을 끊고 바로 2년간의 당 대표를 새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논란도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치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이런저런 우려도 많을 것 같아요, 여쭤보면 여당 내에.

▼배준영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사실 우리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당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기 때문에 대표도 되고, 그래서 영향력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의 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식적인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본인께서도 그것을 수긍하고 기다리는 입장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절차가 사실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참 당황스러울 정도로 집권 여당이 맞나, 이럴 정도로 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절차에 맞추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들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허영 소송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소송을 할 거다?

▼허영 네. 그 소송의 충분한 법적 근거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 내부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단 말이죠. 잊을 만하면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다, 이런 글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인상도 있는데, 법적 조치를 예상하셨어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런 모습 아닙니까? 당내 극한의 갈등이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으로 가는,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배준영 그런데 말입니다. 정당 내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사법부에서 자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정치의 결사체로서 대표의 선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의총을 굳이 자처해서 그렇게 한 이유도 저희가 그렇게 총의를 모았다는 것을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상임 전국위 또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정강·정책에 대해서 당헌의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의 유권해석이 상임 전국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또 전국위원회에서 절차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섣불리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제가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서병수 의원의 발언을 보면, 사실 갈 수 있는 훨씬 단순하고 쉬운 길이 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당 대표가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원내대표를 통해서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비대위로 가지 말고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그러고 나서 의원 총회를 통해서 원내대표 뽑는 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원내대표를 뽑아서 당 대표의 권한 직무대행을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을 다시 구성하는 형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 이렇게 먼 길을,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당헌·당규까지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게 너무 어려운 길 아니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배준영 저희가 사실 원내대표를 뽑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범기영 그렇긴 하죠.

▼배준영 5월에 이제 선출을 했고,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하고 그 당 대표를 동시에 겸임하기에는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 직책의 성격상, 그 업무의 분량이라든지 대외적인 상징성 또 당을 이끌어나가는 리더로서의 모습은 또 행보는 원내대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병수 의원님의 고견은 참 또 뜻이 있지만 분리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갈까요? 최고위원들 연쇄 사의. 또 버티던 권성동 대표 대행이 입장을 바꿨죠? 이 뒤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 거의 정설처럼 여의도에 돕니다. 관련 의견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근으로 채워진 대통령실의 리스크 관리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대통령은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는데 대통령실 측근들은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당에 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실 참모들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녹취>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 어떤 최고위원들이 다들 대의명분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왜 그저 권력의 어떤 것을 좇으려고 대통령실 의중을 찾느라 바쁜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범기영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고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직 최고위원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의를 밝힌 최고위원 두 사람이 참석해서 의결을 한 거고요. 여론을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관계를 그냥 반영하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 이거죠? 이준석 대표 징계, 지금 이 상황에 윤심이 작용했냐, 작용한 것으로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10명 중 7명 정도가 이건 윤심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네 분 중 한 분 정도 수준이에요. 당내에서도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심.

▼배준영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께서 당무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이런 거는 사실 예단해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정부 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정·청, 요즘은 당정대라고 했는데 일심동체입니다. 어느 한쪽이 실패하면 다른 한쪽도 반드시 실패하고, 사실 2인 3각처럼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견을 좀 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자꾸 개입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는데, 지난번에 임대차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정말 그때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처럼 움직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희한테 이런 비난을 하시는 건 온당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니까 정당이다, 제가 이런 말씀도 하는데. 지금 우리 당만 비대위가 아니고 민주당도 지금 비대위 체제를 갖고 있고 정의당도 비대위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우리 국회의 원내 정당들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비대위 체제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영 3당이 비대위 체제인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참 면목이 없습니다.

◎범기영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오늘 반성해봐야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더군요.

▼허영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당에 주문한 것은 정책적인 사안이었죠. 이렇게 당 대표를,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하여튼 잘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가지고 이준석 제거 프로그램의 실체를 확인해준 것들은 당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모순을 국민 앞에 보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이런 민생 위기가 복합적으로 있는 와중에 오늘도 소비자 물가가 최고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적인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대중국 무역수지도 3개월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될 시기에 공당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직무대행과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를 향한 뒷담화하는 문자나 주고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지금 20%대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다행히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아직까지도 한 3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당의 내분과 권력 다툼이 점점 심해지면 당 지지율조차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새 정부 출범 지금 100일도 안 돼서 너무 빨리 무너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질문은 드려야겠네요. 비대위원장은 누가 맡을지 이것도 관심사이긴 한데.

▼배준영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백지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해서 유류세법 탄력세율 50%로 넓힌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의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우리 비대위원장으로 어떤 분이 좋을 것인가, 원내가 좋을 것인가 원외가 좋을 것인가. 만약에 원내면 어떤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신 분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위에서 의결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절차에 따른 그런 거를 치르고 해서 직무대행이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범기영 새로운 비대위원장도 권성동 대행이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배준영 절차상 임명은 그렇게 하지만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감대가 다 형성된 상황에서 임명 절차를 직무대행이 하게 되는 겁니다.

◎범기영 그런데 당 안팎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직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일부 좀 나오더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허영 제가 봐서는 지금은 대통령실의 인사 책임자들 그리고 내각의 박순애 장관 같은 교육부 장관같이 물의를 일으킨 장관 그리고 여당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윤핵관 그리고 이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권핵관, 장핵관, 이 핵관 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책임지고 물러나서, 2선으로 물러나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으로 자꾸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차, 포 다 떼면 장기는 뭐로 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도 필요하다. 이런 게 다수 의견은 아닌 거죠?

▼배준영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범기영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당을 빨리 수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모양이군요.

▼배준영 수습이 저희는 먼저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대통령실도 뒤숭숭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또 일부 수석비서관이 사의 밝혔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은 일단 부인했습니다만 여당 안에서도 대통령실 쇄신 주장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대통령 비서실, 또 행정 각 부처의 경우에도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엇박자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채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민심으로부터 이반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측면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녹취>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비서실에서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뭐 저희들 당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그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는 대통령 본인의 문제죠.

◎범기영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 본인의 문제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일정하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배준영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데 이유야 어땠든 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85일 차 됐는데 20% 선까지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잘못 모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당도 잘못 모신 거고 또 정부나 대통령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들면 이명박 대통령 때 사실 광우병이라는 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는데, 117일 만에 이동관 대변인만 남기고 전부 다 8명의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을 전부 경질을 하고 그다음에 좀 박차를 가해가지고 그 이후에 원전 수출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집값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반전의 계기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패형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4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49%까지 올라갈 때가 이제 3년 차 2분기였는데, 그때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제일 높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기영 3년 차 때는?

▼배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비대위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반전의 계기를 좀 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저희가 정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그런 사죄의 말씀과 책임감을 보여야 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을 짚는다면 어떤 분들이 있겠어요?

▼허영 우선 인사 책임 4인방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인사기획관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총무비서관. 이렇게 원내대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심각하죠. 그동안 대통령의 40년 지기의 아들을 채용하거나 또 여러 가지 코바나컨텐츠 관련된 인물들을 대통령실에 채용을 하거나 또 주요한 보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로 도배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민생 위기 시대에 학제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부자 감세 논란이라든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그러한 국정 리더십을 초래한 장본인들은 반드시 문책하고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코바나컨텐츠 관련 말씀을 좀 하셔서, 이건 사실 관계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와 야당의 주장들을 보면 코바나컨텐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회사죠? 그 업체를 후원했던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혹시 사실 관계가 좀 확인되신 게 있습니까?

▼배준영 없습니다.

◎범기영 지금 의혹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의 오늘 설명을 보면 약간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인 걸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전시 관련 공사에 참여했었다.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고 인테리어를 해준 거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올린 것이지, 그 업체들이 후원하진 않았다고 설명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관저 공사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무속인 법사가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의혹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당내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계세요? 아니면 별문제가 없는데 공세를 펴고 있다, 이렇게 좀 인식하고 계십니까?

▼배준영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가 좀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문제는 제대로 살펴서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는 무려 5년 동안 결국 특별,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임하게 되면 정권이 무너질 만큼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저희도 이제 좀 늦기는 했지만, 저희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제대로 둬서 저희가 그런 부정부패의 소지라든지 말썽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사실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있어서 우병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살을 깎아 먹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밀어붙였듯이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게 저희가 정정당당하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범기영 일단 있는 제도부터 활용해야죠, 새로운 걸 하는 것도 좋은데.

▼허영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대통령실 공사도 사실상 사적 라인을 통한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대통령 주변의 이런 사적 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일단 관저 공사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보도들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겠다, 대통령실에서도. 공사를 실제로 관저 공사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확인해줄 수 없다여서 어떻게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학제 개편안 이야기 좀 해볼까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쪽의 공세가, 야당 공세가 집중이 됩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초교 입학연령 만 6세→만 5세 추진 교육부 업무 보고 때 나온 학제개편 계획 박순애 "학령인구 감소…미래지향적 개편" 윤 대통령 "신속히 강구" 교육계 안팎서 거센 반발 쏟아지자 <녹취> 박순애 / 교육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너무나 많은 우려사항과 어떤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12년에 갈 수도 있겠죠, 1개월씩 당겨서.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설익은 대안 제시로 타는 불에 기름 부어?? "확정안 아냐…의견 경청할 것" 결국 한 발 물러섰지만... <녹취>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께서 국민들을 향해 핵폭탄을 막 투척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면 전환용으로 이 문제를 던졌다고 하면 이는 교육 현실에, 저희 교육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범기영 야당 반발이 집중됩니다. 일단 학제 개편은 이대로 밀고 가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배준영 그래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보겠고 그 이후에 추진 여부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학제 개편을 해서 1년 학교를 빨리 들어가게 한다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그게 굉장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다만 좀 아쉬운 게, 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한가운데에서 보고도 하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좀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게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여론 수렴도 있고 각계의 정말 교육계 인사들을 모셔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교육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출산율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대통령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가 세종시입니다. 거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은 데다가 부모들이 공무원들이 많아서 이제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 아이는 온 나라가 키운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8시까지 종일 돌봄제를 시행해보고 그런 성과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어린아이부터 받아줄 만한 책임이 되겠다, 라는 것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20.8%는 예산이 늘어나면 무조건 초등 교육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81조가 넘고 그래서 되게 많은데, 이것을 대학 교육에 쓴다기보다는 공교육을 넓히거나 아니면 돌봄 예산을 더 넓히거나 공교육을 늘린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는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최근 불거지는 상황 중에 핵심적인 문제를 짚는다면 뭐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세요?

▼허영 일단 의사 수렴 절차가 없는 부분들이고 박순애 장관의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나왔고, 하지만 또 대통령도 이것을 조속히 추진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랬다가 이게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 건데, 전 국민의 70~80%가 반대할 겁니다. 그럼 공론화 과정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말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은 저녁 7시 반까지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낮 12시, 1시면 하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도 전국의 학교 중에서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맞벌이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몰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5학년, 5살을 또 학교에 보내면 2~3학년부터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면 그런 사교육의 극심한 피해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기영 이 문제는 잠시 후에 프로그램 후반부에 해당 분야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죠. 당권 둘러싼 지역 경선 투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문제 발언' 잇따르자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유튜브 이재명, 지난 7월)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지난 7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엮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당내 비판도 거세지고... <녹취>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재명 의원이 최근 들어가지고 '1일 1실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상대방이나 혹은 언론에서 지적하면 거두절미하고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다, 이렇게 변명해요. 단일화 지지부진 97그룹도 이재명 집중 저격 이재명 의원 욕하는 플랫폼 박용진 "의원들 숫자로 겁박" 강훈식 "민주주의 퇴행" 8·28 전당대회 지역경선 투표 D-1 오늘 첫 TV 토론…어대명 흔들릴까?

◎범기영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28일, 이달 28일인데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전망을 크게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거의 당 안팎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설화 자꾸 불거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의원의 최근 발언들?

▼배준영 갑자기 무당의 나라에 살게 된 국민으로서 처연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실언들을 계속해오셨어요.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 그리고 추경은 과감한 날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남욱하고 김문기 이분들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핵심인들 몰랐다고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이분의 말씀 중에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걱정이 되고 말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되니까, 어대명이 되니까 길게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저는 민주당을 방탄 민주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님은 제가 보니까 나 혼자 산다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탄 민주당을 만들어서 사법 지금 리스크가 사법 리얼리티가 될 겁니다. 사법 현실이 돼서 민주당이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총선에서 사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폐기된 거고 다른 지역에는 마이너스가 된 공약이었는데, 본인 지역인 계양에만 도움이 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과 관련돼서 운명을 달리하신 다른 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위로의 말씀도 안 전하는 거 보면 정말 나 혼자 살고 민주당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처지가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조금 걱정을 해봅니다.

◎범기영 30분 동안 힘들어하시다가 지금 막판에 좀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허영 배준영 의원님이 우리 당 대표 선거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당 대표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들이 내세우는 말들이 날이 서 있거나 아니면 상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좀 세거나 또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단어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극단적인 비유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화는 사실상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후보 스스로 앞으로는 조금 더 희망적이고 비전이 섞여 있고 당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명확한 언어로 국민들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얘기 중에서 사실상은 이제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것이 저렇게 표현되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더욱더 긍정적인 비전의 말로 전환시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범기영 대통령실, 여당이 지금 워낙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럴 때 야당이 민생 이런 거, 혁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허영 그렇습니다.

◎범기영 참 그런데 보기가 힘듭니다. 여기까지 하죠. 허영, 배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