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갈등]⑤ 지역 희생 강요하는 에너지 정책, 대안은?

[앵커]

에너지 갈등 기획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KBS는 네 차례에 걸쳐 중앙집권화된 전기 공급에 따른 지역 주민의 고통과 차별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지역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를 보면,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지역의 희생이 큽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기자]

이 사진은 서울 한강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자리 잡은 '한강 원전' 상상도입니다.

원전 4기 규모이면, 현재 7%에 불과한 서울의 전력 자립도가 100%가 됩니다.

밀양 사태와 같은 지역의 희생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유는 뭡니까,

[기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비싼 땅값 등으로 경제성이 낮다는 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해명이었습니다.

[앵커]

바꿔 생각하면 지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답변인데요,

[기자]

이번 정부 역시 기존에 있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못 박은 데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풀지 못한 상황이어서 현실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법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잖아요.

[기자]

네,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었죠.

전력의 주요 수요처인 수도권 등의 전기요금을 올리고, 충남과 부산, 경남 등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요금을 낮추자는 게 핵심인데요.

하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국회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수도권에 원전을 짓는 건 안 된다, 요금 올리는 것도 안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에너지 전환 전문가들은 대규모 발전소 비중을 점차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분산, 주민 이익 공유형 분산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해발 천 미터, 강원도 태백시 가덕산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대형 풍력 발전기 12대가 늘어섰습니다.

지난해 6월 완공된 43㎽급 가덕산 풍력 발전 1단계 단지입니다.

육상 풍력으로는 국내 첫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가동률은 통상 32% 이상, 수익 분기점 25%를 넘기면서 지난 4월 마을 주민 250명에게 3억 5천만 원의 배당금이 처음 지급됐습니다.

마을 주민 투자금이 2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14%의 이익을 얻은 겁니다.

1단계 사업이 호응을 얻자, 2단계 사업이 주민 동의를 얻는 데 걸린 시간은 넉 달, 1단계가 2년 걸린 것에 비하면 6배 빠른 속도입니다.

[이찬영/태백시 원동마을 통장 : "소득이 (앞으로도) 아무래도 많을 거 같아가지도 참여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매화 모양의 대형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습니다.

41㎽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인 합천댐 발전소입니다.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 수상 생태계와 식수원 오염이 우려됐지만, 지금은 '태양광 연금'으로 불립니다.

마을 주민 천4백 명이 31억 원의 저리 정책자금을 빌려 투자해 투자금의 10%를 돌려받는 구조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상욱/합천군 봉산면 주민협의체 위원장 : "(여기는 수몰 지역이라) 사람들이 생존권이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익이 온다. 뭐 예를 들어 일 년에 얼마씩이나 배분이 된다. 이래 하니까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적절한 보상을 주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거네요.

[기자]

네, 코오롱과 한화 등 대기업이 추진한 발전소입니다.

민간기업이 독점한 발전수익을 주민들에게도 일부 이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주민 참여형' 모델인데요.

주민들이 100% 주도하는 독일과 덴마크식 모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독일과 덴마크는 어떤 방식입니까?

[기자]

바로 '에너지협동조합'입니다.

창원에도 올해 초 에너지협동조합이 첫선을 보였는데요,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도심 한가운데 체육관 옥상에 태양 전지판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발전 규모는 400kW 규모로, 인근 150여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시민 18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지난 2월 준공한 창원 첫 '시민햇빛발전소'입니다.

조합원 한 명당 출자금액은 평균 백만 원, 이 출자금의 최소 5% 이상 많게는 10%가량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땅 5곳을 추가 확보해 지금보다 2배 이상 발전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연옥/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 : "많은 유휴 부지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재생에너지를 또 확대한다고 하면 창원 시민들에게 오히려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앵커]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국의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2백 곳인데, 가장 활발한 곳이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지금까지 40곳에 시민발전소가 설치돼 있고요,

출자금의 10%를 돌려주면서 조합원만 천4백 명에 육박하는데요,

전력자립도가 60%대에 불과했던 경기도와 안산시가 노력한 결실입니다.

[앵커]

자치단체 노력도 필요하네요.

[기자]

안산시는 4년 전 '에너지 비전 2030'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시민 1가구, 1발전소'입니다.

공공시설 옥상을 개방하고 이를 위해 조례도 개정했는데요,

현재 85%인 에너지자급률을 2030년에는 200%까지 올려 지역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 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앵커]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동력이네요.

[기자]

네, 과거처럼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지역민의 반발에 부딪힐 뿐 아니라, 사업의 속도도 나지 않습니다.

전기 수급 불안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풀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대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촬영기자:조형수/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