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노동 실태보고서]⑧ 저평가된 필수 노동자…근본적인 지원책은?

[앵커]

KBS의 빅데이터 분석과 노동 현장 취재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필수 노동자의 실태가 확인됐는데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로, 저평가된 필수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 불안에다 임금까지 낮은 필수 노동자.

시급제로 일하는 방문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안혜경/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장 : "이분(요양보호사)들이 경력이 쌓여서 더 좋은 급여 체계나 수당을 받고, 이런 보장 체계가 좀 약하죠."]

서울의 돌봄 노동자들은 시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소속입니다.

정규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받습니다.

부산도 어르신 돌봄을 공공 영역에서 맡아야 한다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진은정/전국돌봄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장 : "제대로 된 처우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어르신들께서도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마치 엄마가 건강해야 자식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과 똑같이…."]

대부분 용역 회사나 자치단체의 위탁 업체 소속인 청소 분야 노동자들.

작업 안전과 복지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면 결국,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전필녀/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 "위탁이나 용역회사에서 노동자들은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임금 면에서부터도 그렇고 복지 면에서도 그렇고…."]

코로나19 3년째.

보건·의료 분야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여전합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지만,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부서 규모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고광욱/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보건소에) 팀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이런 인력이나 조직의 문제 등을 어떻게 확충을 하는가가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한시적 지원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필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구체적인 조례로 담아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위원회에 필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금모/부산시 노동권익팀장 : "각 파트별로 청소 업무종사자, 운송 업무 종사자, 보건 의료인 등 각 분야별 담당 부서별로 지원시책을 마련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필수 노동자 지원 예산을 부담하고, 실업 급여 확대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