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회의 개막…정부 “北, NPT 체제 악용하는 유일한 나라”

19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평가회의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국제연합(UN)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회의는 원래 2020년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탓에 7년 만에 열렸고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핵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회의는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 NPT 발효 52년…실효성·공정성 논란

1970년 3월에 발효된 NPT는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최초의 다자조약입니다. 원래 유효기간은 25년이었지만, 1995년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합의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 정식 비준국이 됐습니다. NPT의 핵심은 ▶핵 군축 ▶핵 비보유국의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핵보유국은 핵무기·핵폭발 장치 또는 그 관리를 양도해서는 안 되고, 핵 비보유국이 핵무기·핵폭발 장치를 제조·획득하도록 원조하거나 장려해도 안 됩니다. 핵비보유국은 핵무기·핵폭발 장치 또는 그 관리권을 넘겨받을 수 없고, 관련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는 게 금지됩니다. 또 각 나라는 원자력을 핵무기 개발이 아닌 원자력 발전이나 연구 개발과 같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NPT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구소련의 권유로 NPT에 가입했지만 2003년 탈퇴를 선언하면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란도 NPT 탈퇴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2017년엔 120여 개국이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마련하면서 핵보유국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각국, 북핵 우려 목소리…정부 "북, NPT 체제 악용"

NPT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5년마다 뉴욕에서 평가회의를 열어 왔습니다. 회의 마지막 주에는 향후 방침을 담은 '결과 문서'를 채택하는데, 직전 회의였던 2015년에는 중동 비핵화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해 결과 문서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시작된 이번 회의에서는 시작부터 여러 나라가 북한의 핵개발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북아일랜드 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공동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된다"며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반도를 핵위기가 고조된 대표된 지역으로 꼽으며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제10차 NPT 회의에서 발언 중인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NPT 체제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가 NPT 하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될 뿐 아니라, NPT 체제의 생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결과 문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쟁점인 중동 비핵지대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러 대립 구도의 부각, 일부 핵보유국의 증강 움직임, 이란 핵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올해도 결과 문서 도출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50주년 기념 회의고, 2회 연속 결과 문서 채택에 실패한 전례가 없어 모종의 결과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