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폭행하고 모욕’ 해병대 훈련병 징역형 선고

상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해병대 훈련병으로 복무하다 공황장애 등으로 퇴소해야 된다는 말을 듣자 상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