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노동 실태보고서]⑧ 저평가된 필수 노동자…근본적인 지원책은?
입력 2022.08.03 (07:48)
수정 2022.08.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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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취재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필수 노동자의 실태를 추적, 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필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 불안에다 임금까지 낮은 필수 노동자.
시급제로 일하는 방문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안혜경/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장 : "이분(요양보호사)들이 경력이 쌓여서 더 좋은 급여 체계나 수당을 받고, 이런 보장 체계가 좀 약하죠."]
서울의 돌봄 노동자들은 시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소속입니다.
정규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받습니다.
부산도 어르신 돌봄을 공공 영역에서 맡아야 한다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진은정/전국돌봄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장 : "제대로 된 처우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어르신들께도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마치 엄마가 건강해야 자식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과 똑같이…."]
대부분 용역 회사나 자치단체의 위탁 업체 소속인 청소 분야 노동자들.
작업 안전과 복지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면 결국,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전필녀/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 "위탁이나 용역회사에서 노동자들은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임금 면에서부터도 그렇고 복지 면에서도 그렇고…."]
코로나19 3년째.
보건·의료 분야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여전합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지만,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부서 규모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고광욱/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보건소에) 팀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이런 인력이나 조직의 문제 등을 어떻게 확충을 하는가가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한시적 지원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필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구체적인 조례로 담아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위원회에 필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금모/부산시 노동권익팀장 : "각 파트별로 청소 업무종사자, 운송 업무 종사자, 보건 의료인 등 각 분야별 담당 부서별로 지원시책을 마련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필수 노동자 지원 예산을 부담하고, 실업 급여 확대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김기태
KBS는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취재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필수 노동자의 실태를 추적, 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필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 불안에다 임금까지 낮은 필수 노동자.
시급제로 일하는 방문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안혜경/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장 : "이분(요양보호사)들이 경력이 쌓여서 더 좋은 급여 체계나 수당을 받고, 이런 보장 체계가 좀 약하죠."]
서울의 돌봄 노동자들은 시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소속입니다.
정규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받습니다.
부산도 어르신 돌봄을 공공 영역에서 맡아야 한다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진은정/전국돌봄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장 : "제대로 된 처우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어르신들께도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마치 엄마가 건강해야 자식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과 똑같이…."]
대부분 용역 회사나 자치단체의 위탁 업체 소속인 청소 분야 노동자들.
작업 안전과 복지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면 결국,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전필녀/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 "위탁이나 용역회사에서 노동자들은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임금 면에서부터도 그렇고 복지 면에서도 그렇고…."]
코로나19 3년째.
보건·의료 분야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여전합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지만,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부서 규모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고광욱/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보건소에) 팀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이런 인력이나 조직의 문제 등을 어떻게 확충을 하는가가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한시적 지원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필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구체적인 조례로 담아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위원회에 필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금모/부산시 노동권익팀장 : "각 파트별로 청소 업무종사자, 운송 업무 종사자, 보건 의료인 등 각 분야별 담당 부서별로 지원시책을 마련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필수 노동자 지원 예산을 부담하고, 실업 급여 확대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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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8-03 0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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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취재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필수 노동자의 실태를 추적, 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필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 불안에다 임금까지 낮은 필수 노동자.
시급제로 일하는 방문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안혜경/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장 : "이분(요양보호사)들이 경력이 쌓여서 더 좋은 급여 체계나 수당을 받고, 이런 보장 체계가 좀 약하죠."]
서울의 돌봄 노동자들은 시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소속입니다.
정규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받습니다.
부산도 어르신 돌봄을 공공 영역에서 맡아야 한다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진은정/전국돌봄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장 : "제대로 된 처우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어르신들께도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마치 엄마가 건강해야 자식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과 똑같이…."]
대부분 용역 회사나 자치단체의 위탁 업체 소속인 청소 분야 노동자들.
작업 안전과 복지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면 결국,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전필녀/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 "위탁이나 용역회사에서 노동자들은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임금 면에서부터도 그렇고 복지 면에서도 그렇고…."]
코로나19 3년째.
보건·의료 분야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여전합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지만,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부서 규모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고광욱/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보건소에) 팀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이런 인력이나 조직의 문제 등을 어떻게 확충을 하는가가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한시적 지원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필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구체적인 조례로 담아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위원회에 필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금모/부산시 노동권익팀장 : "각 파트별로 청소 업무종사자, 운송 업무 종사자, 보건 의료인 등 각 분야별 담당 부서별로 지원시책을 마련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필수 노동자 지원 예산을 부담하고, 실업 급여 확대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김기태
KBS는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취재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필수 노동자의 실태를 추적, 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필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 불안에다 임금까지 낮은 필수 노동자.
시급제로 일하는 방문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가 대표적입니다.
[안혜경/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장 : "이분(요양보호사)들이 경력이 쌓여서 더 좋은 급여 체계나 수당을 받고, 이런 보장 체계가 좀 약하죠."]
서울의 돌봄 노동자들은 시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소속입니다.
정규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받습니다.
부산도 어르신 돌봄을 공공 영역에서 맡아야 한다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진은정/전국돌봄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장 : "제대로 된 처우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어르신들께도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마치 엄마가 건강해야 자식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과 똑같이…."]
대부분 용역 회사나 자치단체의 위탁 업체 소속인 청소 분야 노동자들.
작업 안전과 복지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면 결국,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전필녀/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 "위탁이나 용역회사에서 노동자들은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임금 면에서부터도 그렇고 복지 면에서도 그렇고…."]
코로나19 3년째.
보건·의료 분야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여전합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지만,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부서 규모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고광욱/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보건소에) 팀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이런 인력이나 조직의 문제 등을 어떻게 확충을 하는가가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한시적 지원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필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구체적인 조례로 담아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위원회에 필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금모/부산시 노동권익팀장 : "각 파트별로 청소 업무종사자, 운송 업무 종사자, 보건 의료인 등 각 분야별 담당 부서별로 지원시책을 마련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필수 노동자 지원 예산을 부담하고, 실업 급여 확대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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