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외교부와 신뢰 관계 파탄…민관협의회 불참할 것”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외교부가 출범시킨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은 오늘(3일)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과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교부와 피해자 측 사이에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재판 거래 또는 사법 농단이라는 범죄의 공범이었던 외교부가 과거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강제징용 배상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 거래 피해자들인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견서가 민관협의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제출됐다”며, “외교부는 이미 제출된 의견서조차 피해자 측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앞서 두 차례 진행된 민관협의회에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이후 협의회에서 실효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앞으로 열리는 협의회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 배상에 대한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의견서 제출”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3차 민관협의회를 이달 안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