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국 설치, 이상민 탄핵발의 해야”…박용진 “그게 능수능란한 건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3일) 제주MBC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법과 그 상위 규범인 헌법을 위반해서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꽤 여러가지 시행령에 의존하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며 "강력한 탄핵발의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용진 후보는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꺼내는 게 맞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그러면 이슈가 탄핵이냐, 아니냐로 간다"며 "경찰들이 반발하고 시민들이 반발하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무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 탄핵을 꺼내면 국면이 달라진다. 그게 능수능란한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저는 (탄핵 발의를) 툭 던지지 않았다"면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최고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국정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개발 위해 필요" vs "지방에 대한 배려와 상의 필요"

토론회에선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강훈식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이 후보가) 재보궐 선거에 나와서 당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공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아마도 본인 출마 지역구에는 공약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민들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되었고 적절했느냐"고 이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김포공항 문제는 제주도의 문제이기보다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핵심적인문제"라며 "수도권 서부지역의 저개발 상태, 그 중에 특히 김포공항으로 인한 예를 들면 고도제한이라든지 또는 소음피해 피해를 받는 주민 수가 3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육상교통 중심, 고속전철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재편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같은 공약을 내세웠던 박용진 후보도 "김포공항의 이전과 스마트 시티로의 대규모 개발, 전체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과 교통망 구축은 대통령 후보로서 박용진이 내놓은 안"이라며 "5년 뒤에 다시 대선후보로 나설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훈식 후보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의 필요성을 몰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누가 공약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약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지역구든 대선주자든 전국적 필요성에 의해서든 지방에 대한 배려와 상의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강훈식·이재명 "박용진, 아직도 법인세 인하 주장하나" 박용진 "경제상황 달라졌다"

강훈식, 이재명 후보는 과거 박용진 후보가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던 점을 거론하며 박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강 후보는 "(박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때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법인세 감세를 주장했는데. 집권만 하면 법인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오는 보수정당의 레파토리"라며 "우리 당의 가치와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도 "민주당의 소속 국회의원으로써 법인세 감면을 주장하는 게 도저히 이해 안 됐다"며 "여전히 법인세 유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나"라고 박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박 후보는 "지금은 물가가 오히려 올라서 경제위기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기와 다르다"며 "법인세 관련해서 똑같이 (입장을) 유지하지 않는다"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 "민형배 탈당, 개인으로 떠넘기는 거 온당치 않아"

지난 4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형배 의원의 검찰선진화법을 위한 탈당은 평가가 정말로 많이 갈린다"면서도, "당의 필요에 의해 한 일이고 요청에 의해 한 일일텐데 당이 책임질 일이라면 당이 사과를 드리든지 적정한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 대표가 맘대로 정하면 안 된다"며 "총의를 모아서 합리적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저도 민형배 의원과 친하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안다"면서도, "또다시 당규를 뛰어 넘어서 특별한 결정을 당 대표가 할 수 있도록 열 것이냐"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에서 우리가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 느긋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훈식 후보도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지점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런 문제들은 기본과 상식에 맞게 처리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