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임용 취소’ 행정심판, 기약 없이 공전

[앵커]

김건희 여사는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난 논문 문제 외에도 교수 임용 당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초 김 여사의 임용 취소를 요구했고 해당 대학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요.

이 행정심판, 법정 기한을 넘겼지만,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서 2년 반 동안 겸임 교수로 일한 김건희 여사.

2014년 임용 당시 낸 지원서에, 서울대 경영학 석사, 폴리텍대학 부교수라는 이력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올 1월 교육부는, 경영학과가 아닌 경영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딴 것이고, 부교수가 아닌 시간강사 등을 지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민대에 대해선, 경력 심사가 허술했고 면접도 부당하게 생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은혜/당시 교육부총리 : "국민대에 김 모 씨(김건희)의 임용지원서상 학력 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민대는 석 달 뒤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근거 없는 부당한 지적을 하고 있다"며 감사에 불복한 겁니다.

행정심판은, 정부의 처분이 옳은지 그른지를 소송보다 빠르게 확인하는 제도로, 청구일로부터 짧게는 60일, 한 차례 연장하더라도 90일 안에는 결론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자로 이미 모든 기한은 지나갔고, 그 사이 있었던 움직임이라곤, 국민대와 교육부가 두 차례씩 서면을 주고받은 게 전부입니다.

심리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당사자들 누구도 급할 게 없어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행정심판위는, "90일 내 결정은 훈시 규정일 뿐"이라고 설명했고, 교육부는 "결론이 늦어지는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측은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국민대는 교육부가 요구한 '임용 취소' 조치를 미룰 수 있습니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경찰에서도 수사 중인데, 어느덧 9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