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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측 “외교부와 신뢰 파탄…민관협의회 불참”
입력 2022.08.04 (07:06) 수정 2022.08.04 (07:1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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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며 외교부가 출범시킨 민관협의회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배상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피해자 측이 협의회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앞으로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열린 2차례 회의에서 피해자 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최근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특히, 민관협의회가 진행 중인데도 외교부가 피해자 측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의견서를 낸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판단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고 본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사후적으로나마 외교부에게 의견서를 달라고 현재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미 제출된 의견서조차 피해자 측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2016년 당시 정부와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6년 전에 했던 것을 똑같은 논리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한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측은 다만 정부안이 확정되면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원고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관협의회 3차 회의는 다음 주 중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 출범 한 달 만에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 측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배상 해법 논의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지혜
  • 강제징용 피해자 측 “외교부와 신뢰 파탄…민관협의회 불참”
    • 입력 2022-08-04 07:06:44
    • 수정2022-08-04 0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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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며 외교부가 출범시킨 민관협의회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배상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피해자 측이 협의회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앞으로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열린 2차례 회의에서 피해자 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최근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특히, 민관협의회가 진행 중인데도 외교부가 피해자 측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의견서를 낸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판단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고 본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사후적으로나마 외교부에게 의견서를 달라고 현재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미 제출된 의견서조차 피해자 측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2016년 당시 정부와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6년 전에 했던 것을 똑같은 논리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한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측은 다만 정부안이 확정되면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원고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관협의회 3차 회의는 다음 주 중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 출범 한 달 만에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 측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배상 해법 논의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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