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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수당 만9살까지”…실효성 논란 여전
입력 2022.08.04 (07:45) 수정 2022.08.04 (08:28)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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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가 육아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만 3살까지 주던 걸 만 9살까지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대표 공약인데, 사업의 실효성 논란부터 막대한 예산 부담까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한 '육아기본수당'.

지금은 만 3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2028년까지 만9살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년에 한 살씩 지급대상 연령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의 유아에 대해선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정부가 내년부터 매달 7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육아수당을 만1살부터 3살까지는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만4살 이상부터 9살까지는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영석/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타 시도보다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강원도 인구가 소폭으로나마 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마 육아기본 수당의 긍정적 효과가 아닐까."]

문제는 예산 부담입니다.

현재 육아수당 예산은 연간 1,600억 원 정돕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엔 한 해 2,3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부턴, 매년 그만큼씩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겁니다.

시군의 예산부담도 그만큼 커집니다.

근본적으론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겠느냐는 회의론도 여전합니다.

실제로 지난해(2021년) 강원도의 출생아는 7,400명으로, 육아수당이 도입된 2019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정재웅/강원도의원 :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대 운영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 시책의 실효성이 제가 볼 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밖에, 연령 간, 또, 가계 소득 간 형평성 논란 등 사업 시행까지는 넘어야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 강원도, “육아수당 만9살까지”…실효성 논란 여전
    • 입력 2022-08-04 07:45:25
    • 수정2022-08-04 08:28:46
    뉴스광장(춘천)
[앵커]

강원도가 육아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만 3살까지 주던 걸 만 9살까지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대표 공약인데, 사업의 실효성 논란부터 막대한 예산 부담까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한 '육아기본수당'.

지금은 만 3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2028년까지 만9살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년에 한 살씩 지급대상 연령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의 유아에 대해선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정부가 내년부터 매달 7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육아수당을 만1살부터 3살까지는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만4살 이상부터 9살까지는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영석/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타 시도보다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강원도 인구가 소폭으로나마 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마 육아기본 수당의 긍정적 효과가 아닐까."]

문제는 예산 부담입니다.

현재 육아수당 예산은 연간 1,600억 원 정돕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엔 한 해 2,3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부턴, 매년 그만큼씩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겁니다.

시군의 예산부담도 그만큼 커집니다.

근본적으론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겠느냐는 회의론도 여전합니다.

실제로 지난해(2021년) 강원도의 출생아는 7,400명으로, 육아수당이 도입된 2019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정재웅/강원도의원 :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대 운영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 시책의 실효성이 제가 볼 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밖에, 연령 간, 또, 가계 소득 간 형평성 논란 등 사업 시행까지는 넘어야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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