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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첫 규제심판 회의…‘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논의
입력 2022.08.04 (09:55) 수정 2022.08.04 (10:06) 정치
국무조정실은 오늘(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해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이 참석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 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조실, 첫 규제심판 회의…‘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논의
    • 입력 2022-08-04 09:55:46
    • 수정2022-08-04 10:06:04
    정치
국무조정실은 오늘(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해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이 참석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 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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