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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절근로제 대책 촉구…정부, 개선 방안 추진
입력 2022.08.04 (09:57) 수정 2022.08.04 (11:03) 930뉴스(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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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연속보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와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외국에 있는 (계절근로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외국에 가서 협상도 직접 해서 단계도 축소하고, 통합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센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요청합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 "힘들게 구한 외국인분들이 무단 이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법무부에서, 이탈률이 높으면 그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범정부적 개선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고용허가제를 맡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인력공단처럼, 그 역할을 누구한테 어떻게 말길 건지 그걸 법무부와 상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도 일선 시군에 떠넘겨진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차은령/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장 : "계절근로제 도입 전반을 기초 지자체에서 전담하면서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과 업무 부담이(큽니다). 외국 지자체와 인력 도입 MOU부터 선발·체류·출국 업무를 전담할 외국인력도입기관 설치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역시 KBS 보도와 관련해 일선 시군에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정의 개인이나 단체 개입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복되는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는 물론 운영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 국회, 계절근로제 대책 촉구…정부, 개선 방안 추진
    • 입력 2022-08-04 09:57:13
    • 수정2022-08-04 11:03:22
    930뉴스(광주)
[앵커]

KBS가 연속보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와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외국에 있는 (계절근로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외국에 가서 협상도 직접 해서 단계도 축소하고, 통합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센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요청합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 "힘들게 구한 외국인분들이 무단 이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법무부에서, 이탈률이 높으면 그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범정부적 개선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고용허가제를 맡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인력공단처럼, 그 역할을 누구한테 어떻게 말길 건지 그걸 법무부와 상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도 일선 시군에 떠넘겨진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차은령/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장 : "계절근로제 도입 전반을 기초 지자체에서 전담하면서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과 업무 부담이(큽니다). 외국 지자체와 인력 도입 MOU부터 선발·체류·출국 업무를 전담할 외국인력도입기관 설치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역시 KBS 보도와 관련해 일선 시군에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정의 개인이나 단체 개입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복되는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는 물론 운영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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