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쌀값 폭락’ 정부대응 시급…갯벌세계유산본부 전남 유치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8월 4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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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인터뷰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이하 서삼석): 네 안녕하세요.

서삼석 민주당 의원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네 오래간만입니다. 요즘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역구는 좀 자주 내려오시나요.

□ 서삼석: 정기적으로는 잘 못 가는 편이죠. 당 살림하려 전당대회 준비하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분위기 요즘 어떻습니까.

□ 서삼석: 아직까지는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가 지금 역대 선거에서 패한 이후에 패한 원인을 찾아가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 결과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또 전통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고 또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 실무진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늘 국민 곁에서 지켜보고 같이 하고 있으면서 전당원 모두가 다 시대는 그런 민주당이라는 각오로 지금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네 전남의 순회 일정은 어떻게 돼요.

□ 서삼석: 8월 21일 다가오는 일요일 오전 10시에 강진종합체육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통해 쇄신할 것...8월 21일 전남 강진군에서 전남 순회 일정 소화"

▣ 앵 커: 강진에서요.

□ 서삼석: 참고로 광주는 21일 오후고 전북은 그 전날이죠. 20일날 계획이 돼 있습니다. 21일입니다.

▣ 앵 커: 이거는 또 의원님이 딱히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최고위원의 호남 지역에서 지금 유일하게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입성하느냐 안 하느냐도 지역민들의 관심사이기는 하거든요. 딱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어떤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서삼석: 희망사항이 절실합니다마는 제가 전준위 총괄본부장직이라는 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 앵 커: 어느 쪽에 얘기를 하기는 뭐 그렇다

□ 서삼석: 마음이야 굴뚝같죠.

▣ 앵 커: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5명 뽑는데 한 분이 여성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직으로 그럼 네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도권에 늘 의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에 호남에 민주당 지도부의 원로가 없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할 것인지가 관심사여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국회 후반기 상임위 전남의 국회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다섯 분 배정됐나요. 의원님 쏠림 현상이 아무래도 뚜렷했는데 이전 전반기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위에 많이 계셨는데 의원님도 여전히 농해수이시죠.

□ 서삼석: 저는 4년째 농해수를 하고 있고요 쏠림 현상이라는 것을 언론에서 자꾸 지적들을 하시는데 사실 역설적으로 보면 타 상임위는 가포화 상태입니다. 저희 농해수 같은 경우는 미달 상태예요.

▣ 앵 커: 미달이라는 게 전남 지역의 의원들이 꼭 필요한 곳이다.

□ 서삼석: 아니요 우리 당에서 보면요.

▣ 앵 커: 민주 당적으로 봤을 때

□ 서삼석: 이거 단순히 숫자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한국농업이 전남 농업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간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해수위 편중'이라는 시각은 선입견...전남 농업 나아가 한국 농업이 위기라는 인식 속에 농해수위 참여"

▣ 앵 커: 그래서 의원님 재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농해수위 쪽으로는 어느 정도 길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법안을 발의하고 또 부처를 설득해낼지

□ 서삼석: 한국농업 위기라는 것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작 단계에도 돌입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4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농민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체감 정도는 아주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길을 계속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 커: 잠시 후에 쌀값이라든지 또 신안 지역 등의 여러 현안들도 있고요. 질문을 드리겠는데 앞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지자체들마다 국비 확보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특히 이제 전남지역도 도지사가 지금 발이 닳게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만났더라고요. 공무원들도 정부 부처 국회 방문 발걸음 잡는데 의원님 실도 좀 찾아오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 서삼석: 모르긴 몰라도 저희 방에 문턱이 제일 많이 닳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남 도지사님 정무 비서님 또 실국장님들 참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흘린 땀의 대가는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남이 열악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는데 전남도 노력을 보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방송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 의원들이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남 예산 확보하는 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 내년 국고 심사 막바지...지역 국회의원 모두 혼연일체로 전남 예산 확보에 최선"

▣ 앵 커: 기재부가 지금 지역 현안 마지막 심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기가

□ 서삼석: 8월 3일부터 그러니까 정부안에 대한 예산 2차 심의를 거의 마쳐가고 있는 상태고 이달 말까지 아마 남은 그런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월 제출을 해야 하니까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 앵 커: 의원님도 또 이렇게 지자체들이 올라와서 지역의 현안 사업 절실하게 이야기하면 해당 부처에 가서 또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서삼석: 저는 제 공약 사항이 단체장 심부름 하는 것의 공약입니다. 안 올려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 앵 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 서삼석: 제가 알아서 다 해 드립니다.

▣ 앵 커: 그런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분위기가 정부 부처 찾아가서 광주·전남 지역의 의원들이 얘기하면 좀 먹힙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전체적으로 분위기가

▣ 앵 커: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보좌진들의 숙련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령도 필요하죠.더 중요한 것은 요구하는 기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도 면밀한 투자, 분석 데이터 제공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제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가서 무슨 안내기 위해서 요청이나 쫓기 위해서 그런 예산 확보 시절은 지났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과거처럼 이른바 '조르기 예산' 지양...확실한 논리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 노력중"

▣ 앵 커: 예전처럼 우는 소리에서 예산 받아내는 시절은 아니다.

□ 서삼석: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 앵 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설득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뉴스에 의원님 뉴스를 보면 쌀값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농민들 쌀값이 18만 원 선까지 80kg 한가마당에 18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수확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고요. 정말 걱정이 많은데 농해수위 첫 업무보고에서 의원님이 쌀과 관련해서 정부 이렇게 무능해서 되느냐 질타를 했더라고요.

출처 : 연합뉴스

□ 서삼석: 질타라기보다는 간절히 호소했죠. 전년 대비 7월 25일 기준으로 22만 3천 원이었던 쌀값이 17만 5천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떨어져도 유분수가 있지 2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숫자를 놓고 보면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도 해야 되겠지만 원천적으로 이런 관리에 실패한 그런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농업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들의 인식 전환이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을 보면 정부 다시 말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지금 현재는 농협이 지금 제고미 문제를 다 떠안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중에서도 전남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 앵 커: 양곡관리법상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농협이 일을 떠안고 있고 전남 지역이 제고 살이 제일 많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만 톤 정도 되나요.

□ 서삼석: 양으로 보면 10만 톤이고 전체 재고량으로 보면 25%를 차지하지만 전년 대비로 보면 무려 188%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안그래도 대표 조합장님들이 지금 농협 중앙회에 오셔서 어제 농성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었습니다.

▣ 앵 커: 정부가 그동안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상당한 물량을 시장 격리하지 않았습니까?

□ 서삼석: 시정 격리를 세 차례에 걸쳐서 차례를 두 차례는 마무리 했고 세 번째가 진행 중이에요. 당초 추기보다 10만 톤이나 은 37만 톤을 시장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안정에는 완전히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기를 놓쳤다는 거 그리고 또 역공매라는 저가로 공매했다는 것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원천적으로 생산 수요량의 통계 자체가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 발의도 해 놓은 상태고 통계청이 겪고 있는 농업 통계를 농림해양수산부로 넘겨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앵 커: 최소한 쌀 한 가마 80kg에 얼마 정도는 가야지 지지를 받는 건가요. 최소한

"80kg 기준 22만원에서 17만원대로 폭락...쌀값 안정 정부대책 실효성 의문"

□ 서삼석: 작년에 22만 3400원이었어요. 작년 7월에 그 정도를 상회를 해야지 하회 한다는 것은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리고 또 생산비가 대폭 늘어난 그런 입장인데 21%가 떨어진 17만 원대라는 것은 농민들 다 죽으라는 얘기죠.

▣ 앵 커: 역공매 시기도 놓쳤고 최저가의 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오히려 쌀값이 지지 받는 게 아니라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서삼석: 정부 계획 자체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죠.

▣ 앵 커: 의미가 없는 대책을 정부가 내놓고 있다. 무능한 대책이었다. 이런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 서삼석: 기본적으로는 쌀 최저 생산비를 보장을 해주는 길밖에는 없죠. 안 그러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그런 양곡관리법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생산비 보장 법제화를 위해서 농안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을 제가 발의해 놔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전향적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대통령실이나 공공기관, 군 장병, 경찰 공무원들의 부시 이걸 쌀로 해라 이런 얘기도 답답하니까 하셨겠지만 내놓으셨더라고요.

□ 서삼석: 궁여지책으로 내놓기는 내놨는데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봐라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우리 군 장병, 경찰 공무원들한테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가능하면 부식 같은 것을 쌀 가공품을 해줘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가 나서서 수당 같은 걸 상여금 같은 걸로 이렇게 쌀로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요구를 해 봐라

▣ 앵 커: 수당이나 상여금을 쌀로 주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제대로 지지받지 못한다고 하면 식량 안보 이거 정말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원님 물어볼 게 지금 많은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전남 유치 안갯 속이다. 이런 소식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안이 지금 대한민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돼 있는 면적의 85%가 신안에 있는데 해수부가 공모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서삼석: 공모의 일부 평가 항목 불리한 점들이 있다. 그다음에 그 기준의 논란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의회가 건의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점을 저희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로 보면 충남이 경쟁이 들어와 있고 전북이 들어와 있는데 10년 전부터 우리 신안군과 전남도는 준비해 온 상태인데 이런 일부 분리한 편향된 그런 항목이나 기준들이 시정이 안 되면 파란불이 켜진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를 지금 계속 설득하는 중이고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앵 커: 해수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전남 유치는 당연...지역 정치권과 함께 유치 노력"

□ 서삼석: 아직까지는 원칙에 대해서 변함은 없는데 국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앵 커: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의 하나로 얘기했던 게 흑산공항입니다. 이거는 의원님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서삼석: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변함없이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편성을 해서 확보해 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신안군, 전남도 저희 당이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9부 능선은 넘겨놓은 상황이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단계에 최종 공원위원회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 앵 커: 통과될 것이다. 언제쯤 결정이 나오나요. 혹시 하반기에 정리될까요. 올해?

□ 서삼석: 제가 정부 측이 아니어서 답변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앵 커: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소외된 섬 공영제 교통 기본권 언급하시면서 도선이나 연안여객선 운임을 국비로 지원해라 이런 얘기 하셨나요.

□ 서삼석: 이 경우도 역시 전남의 경우고 또 제 지역이 포함돼 있는 신안군의 경우 신안군 같은 경우가 6년 동안 170억 이상의 예산을 이 섬 지역 교통 문제를 위해서 소요를 했습니다. 군 예산으로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해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도 있어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위해서 지원 방안을 해야 한다고 지금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금년에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더 활용을 해서 더 배려를 해라 정부 측에 계속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에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쌀값 관련한 대책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 서삼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갯벌 관련한 유산 보전본부 신안으로 올 수 있도록 또 뛰어야 될 것 같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의원님 어깨에 많이 걸려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응원하면서 의원님의 활동 지켜보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서삼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