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감사기구, “저출산 대책 방향 잘못됐다” 지적

[앵커]

타이완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방향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타이완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배정한 예산은 4천 8백 51억 타이완달러 우리 돈 21조 천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출산 장려금과 육아 수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전창/타이완 행정원장 : "지난해 월 2,500타이완 달러였던 육아수당이 올들어 7월까지 3,500타이완 달러, 8월부터는 5천 타이완달러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1.4명이었던 타이완의 출산율은 지난해 0.9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타이완 행정부의 감사기구인 심계서는 출산과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저출산 대책은 방향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낮은 임금과 높은 부동산 가격 취업난 등으로 젊은이들이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 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심계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혼인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