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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미국의 ‘칩4’ 가입 요구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입력 2022.08.04 (13:48) 수정 2022.08.04 (13:51) 정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미국의 '칩4' 가입 요구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4일) SNS에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이 정치·외교와 연계되는 ‘과학기술 안보’ 시대가 열렸다"면서 "한국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 가입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면서 " 방문 마지막 순서 3국이 대만, 한국, 일본이라는 데서 펠로시 의장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 메모리 반도체 1위의 한국, 반도체 장비 1위의 일본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동맹 구상에서 우리를 고민에 빠트리는 것은 중국의 반발"이라면서도 "'칩4' 가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국익손실의 크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칩4’ 가입 시 중국 수출의 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건 분명하지만, 단기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 표준과 기술자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칩4'가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또 "'칩4' 가입을 비롯해 급변하는 반도체산업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정부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반도체 전략 수립은 기업에만 맡길 일이 아니며, 정부와 정치권도 제 역할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철수 “미국의 ‘칩4’ 가입 요구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 입력 2022-08-04 13:48:38
    • 수정2022-08-04 13:51:09
    정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미국의 '칩4' 가입 요구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4일) SNS에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이 정치·외교와 연계되는 ‘과학기술 안보’ 시대가 열렸다"면서 "한국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 가입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면서 " 방문 마지막 순서 3국이 대만, 한국, 일본이라는 데서 펠로시 의장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 메모리 반도체 1위의 한국, 반도체 장비 1위의 일본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동맹 구상에서 우리를 고민에 빠트리는 것은 중국의 반발"이라면서도 "'칩4' 가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국익손실의 크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칩4’ 가입 시 중국 수출의 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건 분명하지만, 단기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 표준과 기술자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칩4'가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또 "'칩4' 가입을 비롯해 급변하는 반도체산업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정부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반도체 전략 수립은 기업에만 맡길 일이 아니며, 정부와 정치권도 제 역할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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