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학제 개편 토론회…“만 5세 초등 취학 개편안 철회해야”

학부모 단체와 교육 단체 등 4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만 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야권 국회의원 40여 명은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학제 개편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정부의 주장은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교육비 부담의 문제는 공교육 격차가 아닌 사교육으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초등학교에 일찍 보낸다고 교육비 부담의 핵심인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차라리 유아 교육을 강화하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보다 교육 불평등 해소 효과가 3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창현 팀장은 “현재 유아들의 발달이 빠르고 조숙하므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하단 의견이 있다”면서도 “유아가 조숙한 것과 학교 갈 준비가 될만큼 발달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팀장은 “정부는 이번 학제개편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유보 통합과 유아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의 유연한 연계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은 발제문에 찬성한다며 “이번 학제개편안은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에 맞춘 무리한 학제 개편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정윤 회장은 “교육 격차 해소 방향은 이미 안정적 체계를 갖춘 유아 교육과 보육 시스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딸을 키우고 올해 10월에 둘째 아이를 출산한다는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역시 “발달 단계에 맞지 않게 1년 앞당겨 초등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게 된 부모들의 염려와 불안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묻고 “부모들의 불안 이유를 잘 살펴보고,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어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국가 책임 교육제의 방향은 맞지만, 무리하게 학제를 조정하여 맞지 않는 옷을 아이에게 억지로 입히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만 5세 조기 취학을 제외하고도 정책의 방향성을 완성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정책은 국가 교육 책임제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이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었다며 “여러 가지 의견과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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