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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징계’ 미룬 서울대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입력 2022.08.04 (17:46) 수정 2022.08.04 (17:48) 사회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했고, 학교 측의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오늘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교수 2명에 대한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시효를 넘겨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 법인이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이 수사기관에서 교수의 범죄 사건을 통보받을 경우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징계면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 총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피의사건 처리결과 통보 건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통보 조치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정묵 서울대학교 교협 회장은 “교협은 조국 교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에도 ‘일단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하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이번 교육부 입장은 대학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서울대학교라는 기관에 대한 기관 경고는 모르겠지만, 총장도 학내 기관 등의 토의를 거쳐 조국 교수의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했을 거다”면서 “주의나 경고가 아니라 바로 경징계로 못 박은 것은 자율성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기관경고·기관주의 20건 등 총 58건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8건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육부 “‘조국 징계’ 미룬 서울대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 입력 2022-08-04 17:46:21
    • 수정2022-08-04 17:48:11
    사회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했고, 학교 측의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오늘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교수 2명에 대한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시효를 넘겨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 법인이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이 수사기관에서 교수의 범죄 사건을 통보받을 경우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징계면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 총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피의사건 처리결과 통보 건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통보 조치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정묵 서울대학교 교협 회장은 “교협은 조국 교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에도 ‘일단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하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이번 교육부 입장은 대학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서울대학교라는 기관에 대한 기관 경고는 모르겠지만, 총장도 학내 기관 등의 토의를 거쳐 조국 교수의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했을 거다”면서 “주의나 경고가 아니라 바로 경징계로 못 박은 것은 자율성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등 6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기관경고·기관주의 20건 등 총 58건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8건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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