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해협서 미중 긴장 고조…한반도 영향은?

[앵커]

타이완 해협에서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간 갈등이 한반도엔 어떤 영향을 줄지, 통일외교부 홍진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해협 안쪽으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데, 주변국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직접 당사자인 중국과 타이완 간에는 사소한 우발적 사건도 물리적 충돌로 치달을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서로 대규모 군사력이 동원되는 강도 높은 수준의 충돌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무력 충돌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로 중국을 강력 비판하고,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그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당장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가 안정된 이후에는 중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진입을 반복하는 등 한반도 주변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확대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타이완 해협 위기 고조에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외교부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관해선 원칙적인 동의를 표하되, 한중 양자 관계에서는 국익을 고려해 절제된 표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미국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은 10월 당대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국내 정치적 전략으로 강경하게 나가는 측면도 고려해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앵커]

타이완 해협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적다지만,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기자]

가정이긴 하지만, 미중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한국이 가장 우려할 부분은 주한미군 전력의 동원 가능성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2000년대 중반 한국 승인을 전제로 주한미군 전력을 역외로 전개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는데요.

주한미군이 동원된다면, 중국의 보복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한국의 승인이 필요하단 점을 한미 고위급 협의체 등을 통해 사전에 수시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