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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묵묵부답…국회 토론회서 “철회” 요구
입력 2022.08.04 (21:33) 수정 2022.08.04 (22: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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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5살 입학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여러 단체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편안을 거두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여러가지 논란 속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오늘(4일)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을 놓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입학 연령을 낮춰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주장은 교육 현장을 이해하지 못해서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 "초중등의 교육비 부담의 문제는 공교육 격차의 문제가 아닌,사교육의 문제인데 초등을 일찍 보낸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만 5세 입학이 가능하지만, 조기 입학자 수는 2009년 이후 계속 줄어 2020년엔 적령 아동의 0.1% 정도로 극히 적습니다.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며 절차가 미비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자체 조사에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당사자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등이 주로 꼽혔습니다.

[박다솜/교사노조연맹 산하 국공립유치원노조 위원장 : "공급 주체인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닌데 이 정책은 도대체 누가 중심이 되는 정책일까요."]

학부모단체 등은 공론화가 아닌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지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교육적인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이번 정책이 당장 철회되어야..."]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학제 개편안은 확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홍재/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 "전체적으로 열려 있다는 건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방안을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논란 속에 취임 한 달을 맞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학제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학교 방역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취임 한달’ 묵묵부답…국회 토론회서 “철회” 요구
    • 입력 2022-08-04 21:33:44
    • 수정2022-08-04 22:09:33
    뉴스 9
[앵커]

만 5살 입학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여러 단체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편안을 거두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여러가지 논란 속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오늘(4일)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을 놓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입학 연령을 낮춰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주장은 교육 현장을 이해하지 못해서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 "초중등의 교육비 부담의 문제는 공교육 격차의 문제가 아닌,사교육의 문제인데 초등을 일찍 보낸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만 5세 입학이 가능하지만, 조기 입학자 수는 2009년 이후 계속 줄어 2020년엔 적령 아동의 0.1% 정도로 극히 적습니다.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며 절차가 미비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자체 조사에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당사자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등이 주로 꼽혔습니다.

[박다솜/교사노조연맹 산하 국공립유치원노조 위원장 : "공급 주체인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닌데 이 정책은 도대체 누가 중심이 되는 정책일까요."]

학부모단체 등은 공론화가 아닌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지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교육적인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이번 정책이 당장 철회되어야..."]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학제 개편안은 확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홍재/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 "전체적으로 열려 있다는 건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방안을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논란 속에 취임 한 달을 맞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학제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학교 방역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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